[꼬마수의 주간 인슈어테크] 저축보험 가입자 60%, 손해보고 해지

10월26일-11월1일 주간 인슈어테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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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타행계좌의 입·출금과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56%는 납입한 보험금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7년 이전에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보험에 가입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한 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오픈뱅킹’ 시작,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 관리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오픈뱅킹은 제 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오픈뱅킹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 및 보안기준을 등을 마련해왔습니다.

|오픈뱅킹 운영 세부 추진 방안. 자료=금융결제원

| 오픈뱅킹 운영 세부 추진 방안. 자료=금융결제원

오픈뱅킹이 도입되면서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계좌 입·출금과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합니다. 오픈뱅킹에 이체 및 조회기능을 제공하는 기관은 현재 일반은행(16개)과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으며, 향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타행 출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금융상품을 비교해 구매 가능하므로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참고 기사 : <조선일보>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거래… ‘금융 노마드’ 시작됐다

‘저축보험’ 7년 지나야 원금.. 보험 목적따라 가입 결정해야

저축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손해보고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대표 저축보험을 분석한 결과 최소 7년이 지나야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가입자의 56%는 그 전에 손해를 보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은 월납입 13회차(1년 경과)에 90%에서 25회차 80%, 61회차 57%로 떨어졌으며, 원금 회복시점인 85회차(7년 경과) 유지율은 평균 44.4%에 불과했습니다.

보험은 크게 사망, 상해, 입원, 생존 등 사람의 생명과 관련한 보험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과 보험의 보장 기능 외에 저축의 기능까지 갖춘 저축성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내가 사는 동안, 또는 사망 시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 저축성보험은 목돈마련, 노후대비, 세액공제 또는 비과세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추가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그 목적을 명확히 한 후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장성보험은 순수 보장만을 제공하므로 투자, 저축기능이 있는 저축성보험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거두는 대신, 중도해지나 만기 시 환급금(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장에 필요한 부분과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복리로 이율을 부과해 만기에 지급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은 변동금리로 매월 조정되며, 보험사가 정한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으로,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노후자금 등 중장기적 목적의 목돈마련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두 상품의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만큼 보험 가입 전 먼저 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결정한 후 상품을 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보험들 또한 잇따라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만기환급금 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저축성보험 가입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 참고 기사 : <서울파이낸스> [2019 국감] “저축보험 가입자 7년 후 60% 이상 손해보고 해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별도 중계기관 설립안 대안으로 부상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중계기관으로 ‘보험중계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회사가 요양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해 청구간소화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개별 계약으로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부담이 크고 저변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산망을 통합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가 운영될 경우 여러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 자료=보험연구원

| 자료=보험연구원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은 그 어느 보험보다 보험금 청구 시스템이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번거로운 청구 절차 때문에 가입자의 60%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9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면 가입자는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보험사는 종이 서류를 수기 입력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줄여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제도 개선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위원회 또한 최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청구 서류 전송 위탁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문제의 의료계의 반발입니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타인의 환자 의무기록 공유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10년 넘게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 현황 노출과 정부 및 보험사의 진료수가 통제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보험연구원이 제시한 방안대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 업무를 처리할 경우 의료계가 꺼려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망을 경유하지 않아도 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 통제’라는 그들의 우려는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년째 답보 상태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의료계가 접점을 찾아 제도 시행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관련 참고 기사 : <뉴스1> 10년 묶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한발 뗄까…금융위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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