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은 어디까지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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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을 만나 금융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점포가 없어도 모바일 앱을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인터넷은행, 손가락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간편송금과 간편결제 서비스, 6년 만에 새로 등장한 온라인 특화 보험사, 10년간 신규인가가 없었던 부동산 신탁사의 등장 등 금융업 진입장벽이 조금씩 허물어 지고 있다.

제도 개선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12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규제샌드박스가 운영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 산업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규제혁신지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60건이 지정됐다. 이 중 서비스 15건이 실제 시장이 출시됐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입한 국민 약 20%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꼴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독주가 두드러진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2월 카카오톡 기반의 ‘모임통장’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계좌 개설 고개수 1천만명을 달성하며 흑자 은행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 성향도 일반 은행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은행 영업 시간이 끝난 16시 이후부터 오전 9시까지 계좌를 개설하는 비중이 56%에 이르는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오픈뱅킹 등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핀테크 스케일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거들었다.

급증하는 간편송금 간편결제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를 보면 토스, 네이퍼베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2천억원을 넘는다. 이용건수는 218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4.8%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금액이 상반기 기존 1879억원으로 전체 이용액의 93.7%를 차지했다”라며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들 업체의 서비스 이용 규모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규모도 늘었다.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1628억원으로 전기 대비 15.8% 상승했다. 이용건수는 535만건으로 전기 대비 18.2%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원회 측은 “간편결제 이용액 급증, 핀테크 기업체수 증가 등 핀테크 활성 효과도 가시화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제화 성공한 P2P 금융

P2P 금융은 지난 10월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산업이 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금융위원회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P2P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조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도 담고 있다. 즉, 국내에서 P2P 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제화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측은 “본회의 통과로 P2P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됐다”라며 “이와 함께, 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을 통해 P2P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