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타다’ 두고 정부 기조 ‘왔다 갔다’…스타트업 투자 위축돼”

2019.11.13

정부가 ‘혁신성장’을 정책기조로 내걸고 있지만 방향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아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11월13일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정책센터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ICT 공유 플랫폼 상생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어느 때는 타다가 잘못됐다고 하다, 어느 때는 혁신이라며 (정부의) 말이 자꾸 바뀐다”라며 “정부 기조가 왔다갔다하면 스타트업은 혼란스럽다. 투자도 더 위축된다”라고 말했다.

KST모빌리티는 호출·예약제 브랜드 ‘마카롱택시’를 운영 중인 ‘택시 스타트업’이다. 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를 통해 부가서비스와 접목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빌리티 업계 투자가 위축된 이유는 ‘타다’가 불법으로 판정돼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타다처럼 해도 되는지, 택시처럼 해야 하는지 결론이 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불법과 합법 경계에 있을 때 스타트업은 두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방향을 잡았으면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 규제를 빨리 풀어주고, 투자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면 스타트업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변호사),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과 과장, 박준상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 과장 등 각 부처 실무진도 자리해 ICT 공유 플랫폼 상생화 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공유했다.

규제완화 필요성은 모두 공감…“‘말로만’ 혁신한다” 비판도

참석자들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은 “한국에서는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라며 “젊은 스타트업들은 비즈니스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몰랐던 법령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택시업계 대표로 참석한 이양덕 전국택시조합연합회 상무는 유상운송 여객행위를 ‘모든 차량’에게 허용하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대신 규제와 간섭을 받아온 기존 택시사업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상무는 “택시가 유상운송을 (IT기업에) 내줘야 한다면, 획기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처럼 (법을) 조금씩 고치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간담회에서는 검찰의 타다 기소 직후 드러난 정부 부처 간 불통과 엇박자를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다. 정부가 ‘말로만’ 혁신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은 “혁신하겠다고 말했지만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겉으로는 신산업 혁신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공을 국회로 넘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쪽에서는 타다를 해외 순방에 데려가고, 소속 정당에서는 타다를 제재하는 법안을 내고 있다. 의아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혁신 의지나 본심이 아쉽다”라고도 말했다.

국토부는 최소한의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규제는 불가피하나, 택시·플랫폼 업계 양쪽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조정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준상 국토부 신교통서비스과 과장은 “7월부터 타다 기소까지 양쪽 업계 만난 횟수가 총 45번”이라며 “중간 지점을 찾아 양쪽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또 “교통은 공공재 성격이 강해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플랫폼 혁신을 통해 소비자 이익이 높아져야 하고,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고 본다”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에 관련법안이 곧 상정된다. 이달 안으로 국회 (법안심사) 논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결)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