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과징금 18억52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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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연달아 고객 개인정보를 노출한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57차 전체 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위메프와 통신사 영업점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총 19억98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 중 위메프에 부과된 과징금은 18억5200만원, 과태료는 1천만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제재와 함께, 위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위메프는 2017년 고객개인정보가 홈페이지 무단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음해인 2018년 11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로그인 매칭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가입자 20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가입자에게 노출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객정보 무단 노출 사고 후 위메프 측은 장비·컨설팅·인력 등에 24억원 이상 투자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반복된 점을 심각하게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해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 1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인의 정보보호 가치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건 자체는 경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위메프 측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위메프 측은 “단순한 내부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고 규모도 20명 정도로 작았다”라며 과징금을 부과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위메프 외 나머지 통신사 영업점 10곳에는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과태료 총 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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