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통 보상 제각각, 일관된 기준 필요해”

"5G 불통, 일관된 보상 기준 마련하라"

가 +
가 -

5G 불통, 끊김 현상과 관련해 일관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G 서비스 불만을 제기한 고객 중 일부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일부는 12만원, 32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등 천차만별의 보상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2월5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불통 보상과 관련한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일관된 기준 및 공식적인 보상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5G 불통과 관련한 보상 현황과 보상기준을 공개하라는 공개 질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동통신사에 전달했다.

| 참여연대가 2월5일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5G 불통현상 보상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팀장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올해 4월이면 1년째가 되고 500만 가까운 5G 가입자가 있는데 여러 소비자들이 부족한 커버리지 문제, 이로 인한 통신 불통 등 지속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KT 등 통신사에 보상 기준에 대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과기정통부, 방통위에 여러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밝혔다.

5G 불통 보상금, 고객별 천차만별

이날 참여연대는 KT의 5G 불통 보상 사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5G 불통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A씨는 보상금을 못 받았지만, B씨는 KT 대리점에서 12만원의 보상금을 제안받았다.

또 C씨는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 후 KT로부터 사용기간 4개월 동안 납부한 요금 전액인 32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받았다. D씨는 5G 끊김 현상에 대한 민원을 다수 기관을 통해 제기한 끝에 결국 KT 대리점을 통해 위약금 없는 해지 후 LTE 폰으로 재가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5G 불통 현상과 관련해 5G 이용자 7명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후 이 같은 사례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에도 C씨 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며 주관 부서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개별 보상사례 현황 파악 및 통일된 보상 기준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참여연대는 민원의 강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보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KT에 ▲언론에 공개된 사례자 C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했던 기준 ▲5G 민원 대응 인원 규모 및 대응 매뉴얼 ▲보상금의 재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결정 근거를 공개 질의했다. 질의서는 광화문 KT 사옥 안내데스크를 통해 전달됐다.

관리·감독 기관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5G 불통 현상 민원 처리 건수와 처리 결과 ▲조정이 마무리된 5건의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위 처리 결과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접수 건 중 사전 합의된 3건의 합의 조건 ▲민원 및 분쟁조정위 사전합의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과 보상방식(요금감면, 현금 보상 등) ▲5G 불통 현상으로 LTE 서비스로의 복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인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등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보상금을 제시한 것은 5G 서비스에 대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통신사가 인정한 것이라며, 선별적 보상은 책임을 방기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보상금은 고객 케어 차원, 공식 입장 아냐”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KT는 보상금은 고객 케어 차원에서 제안한 것일 뿐,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고객 케어 차원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에 한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상금을 제안한 것이며, 회사가 공식적인 보상 기준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에 대해서는 “5G 서비스 약관에 음영 지역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보상금 제시가 불완전 판매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인 보상이 있었을 때 가능한 주장”이라며 “5G 음영 지역에 대해 가입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네티즌의견(총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