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 차세대 디지털 금융 서비스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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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에 물꼬가 트였다.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권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들의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2월20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자리엔 금융권, 핀테크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개정법률안과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가명정보’ 활용 방안, 데이터 결합 절차,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도입 시 고려사항,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등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뤘다.

날개 단 ‘마이데이터’, 종합금융플랫폼 확산 주목

신용정보법 개정안 핵심은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란 개념이 도입된 점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삼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여러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는 예전부터 있었다. 향후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면, 카드이용정보·신용등급·계좌정보 확인 등에서 벗어나 대출 금리 비교, 사용자 맞춤형 금융 상품 판매와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도 가능해진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내용 – ‘가명정보’ 개념 도입. 출처=금융위원회

|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내용 – ‘가명정보’ 개념 도입. 출처=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흩어진 개인의 금융정보를 통합해 일괄조회·관리·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가제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 행사, 일정한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을 부수∙겸업업무로 허용된다.

전자금융업, 대줄중개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각 금융상품 비교도 쉬워진다. 여러 고객 금융정보를 보유한 금융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여러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기엔 한계가 있었다. 금리 비교 상품을 선보이는 핀테크 기업 역시 사용자가 많이 찾는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과 직접적인 제휴를 통한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금융 데이터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여주는 종합금융플랫폼 서비스들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금융 상품을 한 플랫폼에 모아 비교해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단, 주의할 부분이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한해 스크래핑 방식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거래내역을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 대신, 표준 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활용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중요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이나 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오는 4월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절차

|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절차

가명조치에 사용한 추가정보는 일정한 방법으로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은 필수다.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토록 하는 등의 의무도 마련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부과나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안 체계를 확보하도록 구체적인 보안 시스템 마련, 보안 지침 등의 하위규정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다른 데이터경제 3법의 하위법령 개정일정에 맞춰 3월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중으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