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택시’ 장벽도, 개인택시 양수 기준도 대폭 완화

국토부의 말처럼 '플랫폼 택시'는 "보다 젊고 스마트"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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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랜차이즈 택시’ 확대를 위해 기존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택시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했다.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을 앞당기고, 청장년층의 진입기회를 넓혀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4월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택시’ 포문 열리나…500대만 있어도 OK

이전의 가맹사업 제도는 과도한 면허기준으로 인해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 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은 현재의 8분의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특·광역시의 경우 기존에는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천대 이상이어야 했으나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완화됐다.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은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고,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 확장도 용이해질 거라는 판단이다. 또 ‘프랜차이즈 택시(브랜드 택시)’가 다양해지면 승객들도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후속조처다.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택시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거라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국토부는 ‘카카오T블루 택시’가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법인택시서 일 안 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 가능

개인택시 면허 양수도 손쉬워졌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한 경력 등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만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늘려, 택시산업의 인력구조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대목이다.그간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의 평균연령이 62.2세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절차가 일원화되면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는 기간이 하루 또는 이틀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지역별 택시조합), 범죄경력 조회(택시조합→지자체 의뢰→경찰청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약 2주가 소요됐다.

다만 이번 시행규칙 변경으로 정부 바람처럼 택시산업이 젊은 피를 수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여파로 택시업계 일각에서 매출 급감을 호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