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타다 드라이버들, 이재웅·박재욱 검찰 고발

타다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접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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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내세우며 불법을 자행했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0여명의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월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측은) 타다 드라이버들의 노무제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했다”라며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로 타다(운영사 VCNC)는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타다 드라이버들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

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에도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업무방식, 근무시간 및 장소, 업무수행 과정 등을 보면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장선상에서 일방적인 사업 중단도 문제 삼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타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타다 드라이버는 파견업체가 고용한 파견직 근로자(10%)와 프리랜서(90%)로 구성돼 있었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비대위는 이를 근거로 “(타다 측은) 불법으로 파견 받은 타다 드라이버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추후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달 초 서울시에는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 노조 설립을 신청한 상태다.

타다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접는다. 여객법 개정으로 사업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운영사인 VCNC는 타다 베이직 차량을 매각하는 한편, 타다 서비스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