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배달하고, 순찰하는 세상”…ICT 규제 샌드박스 8건 처리됐다

가 +
가 -

취약계층·교통약자 등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규제가 풀렸다. 일부 지역에서 택시 탑승 전 선결제가 가능해졌고, 자율주행 로봇이 택배를 배달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을 심의, 총 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 1건 지정과제에 대한 지정조건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 결과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 전 취약계층 고용 운송(코액터스)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파파모빌리티) ▲탑승 전 선결제 택시(스타릭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실증특례가 적용됐다. 또한 ▲배달 로봇이 서울 상암지역 택배를 배송하고(언맨드솔루션) ▲순찰 로봇이 시흥 배곧생명공원 순찰(만도)할 수 있게 됐다. ▲실증특례 지정과제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 받은 코나투스의 경우 ‘반반택시’의 동승 지역을 확대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네이버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등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과제와 배달 및 순찰 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과제들이 지정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59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137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