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유튜브·페북, 올해부터 ‘이용자보호’ 성적표 공개

우수 사업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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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카톡·유튜브·페이스북’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하고,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2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민원비율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 등 5개 서비스 분야, 총 28개 사업자(중복제외 시 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작년에 시범평가를 실시했던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는 올해 최초로 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올해는 △5G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용자 민원 및 불만처리 과정, △노년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노력,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노력 등 최근 통신서비스의 이용환경도 반영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자는 표창 수여 및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업무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신서비스 환경 및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