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인터넷 방송 “아동‧청소년 출연 안돼요”…방통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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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앞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심야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거나, 휴식 없이 장시간 방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는 제작자나 사업자 모두 제작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콘텐츠가 급격히 늘면서 출연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먼저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 제작자 또는 사업자는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 등의 사용 △사행심 유발 △차별 또는 혐오 조장 △선정적인 표현행위 등의 콘텐츠 제작을 지양해야 한다.

콘텐츠 제작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오후 10시~오전 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지침은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MCN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의 홍보를 위해서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해 소속 진행자(크리에이터‧BJ 등)를 대상으로 내용을 안내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