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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편요금제 재추진…가계 통신비 부담 줄까

2020.06.30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정부가 통신비 책정에 개입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공평·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놓은 기본료 폐지 방안이 통신사 반발과 위헌 논란에 부딪히자 대안으로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5G+ 전략’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처음 발표했으며 민관 정책 협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제시된 보편요금제는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LTE 기준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도록 꾸려졌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적정 요금을 결정해 통신비 책정에 개입한다며 반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저소득층에게 안정적·효율적 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외국인이 기간통신사 주식의 49%를 초과해 소유하려면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 제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irittiger@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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