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네이버·카카오 대표 “해외 플랫폼도 똑같이 규제해달라”

"기업의 변화, 정부가 제대로 논의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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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국회를 찾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외 플랫폼 간 규제를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이하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연구포럼은 인공지능(AI), 게임, 전자상거래, 웹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인터넷 기반 디지털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의원연구단체다. 스타트업 육성과 규제완화, 공정경제 기반 강화,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의 동반성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성원으로는 네이버 부사장과 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류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출신 통합당 이영 의원,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선발 심사위원이였던 통합당 허은아 의원이 참여했다. 4명의 의원이 공동대표를, 전 한나라당 디지털 정당 자문단이었던 통합당 김병욱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이날 한 대표는 코로나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예견했다. 한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누구랄 것 없이 경험한 적 없던 많은 일을 겪게 됐다. 네이버에게도 전직원 원격근무 시행은 초유의 사태였다”라며 “이번을 또 다른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으로 새로운 근무방식, 원격근무에 필요한 툴, 직원 평가방식, 직원과의 관계 등을 고민하는 토론을 (내부적으로) 시작했다”라며 “디지털 기업만 움직일 것이 아니다.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디지털 전환이 되는 이 시기에는 일개 기업이 빠른 속도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므로 전체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가 제대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코로나 상황에서 1339 전화응대가 지연되면 챗봇으로 이를 분산되도록 하고, 카카오맵을 통해 마스크 구매 약국 등을 알리기도 했지만 빅테크 기업으로서 무기력함을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익명화된 위치데이터 등을 활용해 인구 밀집지역의 데이터화 및 지도화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술적 준비는 돼 있었으나 각종 허가, 제도 등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며 “그런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제재가 달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여 공동대표는 “국내 플랫폼과 외국 플랫폼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규제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반 시 벌칙 등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여 공동대표는 “굳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네이버와 카카오 이상으로 국민 생활 저변에 스며들어 있는데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도 “국내에 규제 조항이 있으면,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광수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단기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겠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은 “디지털 뉴딜 정책에 있어 정부에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을 당부 드린다. 근본적으로 최종 종착지는 항상 민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책을 만드는 기준은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순수효과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동의장인 안성우 직방 대표는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을 규제하며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온라인 산업은 기존 오프라인 산업 대비 막 시작하는 산업인 만큼 전체 시장 규모를 검토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할 기간을 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