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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애플의 갑질 논란…한국 시장 ‘호갱’ 벗어날까

2020.08.24

애플이 갑질 논란 끝에 자진시정안을 내놓았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제품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애플은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을 비롯해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및 중소 사업자 지원안을 제시했다. 수리비·보험료 할인, 제조업 R&D 지원센터 및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통사에 대한 갑질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한국 시장 홀대 논란을 이번에 털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아이폰11’ 출시일 가로수길 애플스토어

이통사에 광고 비용 떠넘긴 애플

이번 자진시정안은 애플의 국내 이통사에 대한 갑질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 제품 무상 수리비,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 신제품 출시 홍보 행사비 등을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부터 애플코리아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2018년 4월 이 같은 관행에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라아에 전달했다.

애플은 이통사에 광고비 전가 외에도 시연용 단말기 구매를 강요하고, 아이폰 포스터 개수 및 부착 위치를 사전에 지정했으며, 최소 발주 물량을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시장 지위가 이통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우위에 있으며, 광고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통사에 광고비를 전가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려왔다.

애플은 동의의결안 제도를 활용해 위법 논란을 피해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한국 소비자 호갱 논란 반복…AS 문제 가장 커

애플의 갑질 논란은 한국 시장 진출 이후 반복돼 왔다. 특히 이용자를 홀대 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늦은 제품 출시와 해외 대비 비싼 가격 책정과 부족한 서비스 지원 등이 지적됐다. 특히 제품 수리 문제와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이 컸다. 국내 서비스 초기에는 아이폰 부분 수리를 제공하지 않고 제품 전체를 리퍼폰으로 교체하는 정책을 강행해 이용자 수리 비용 부담을 높였다.

애플코리아의 공식 서비스센터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88개소로 직영점 1개, 위탁업체 4곳에서 운영하는 87개에 불과하다.

외주에 의존하다 보니 소비자 피해 사례도 불거져 나왔다. 외주 업체와 애플코리아 간 수리 절차가 이중으로 걸쳐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제대로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AS가 지연되거나 수리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수리업체에 대한 애플의 갑질 문제도 터져나왔다.

지난 2016년 4월 공정위는 애플과 수리업체 간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등 불공정 조항 20개를 시정했다.

지난해 애플 공인 서비스 업체 유베이스는 무상 수리 대상자에게 수리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애플 앱스토어의 국내 서비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등급에서 애플에 최저 평가에 해당하는 ‘미흡’ 등급을 내렸다. 애플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실적 등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시장 지위 달라질까

애플은 자진시정안을 통해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 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을 밝혔다. 후자는 공정위 조사가 이뤄졌던 통신사 갑질 논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이어서 그동안의 비판을 의식해 내놓은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000억원 규모 지원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 설립(400억원)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후 연간 200명의 인재 양성(250억원)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원) ▲아이폰 사용자 대상 유상 수리 비용 10% 할인(250억원) 등이다.

특히, 해외 시장에도 많지 않은 R&D 지원센터나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가 언급된 점은 애플이 한국 시장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히는 대목이다.

R&D 지원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 및 친환경적 제조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협업을 진행한다. 디벨로퍼 아카데미 센터는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UI, U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글로벌 업체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애플은 이번 자진시정안에 대해 “애플은 한국 소비자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고객들이 최고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교육 분야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애플은 지속적으로 전세계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pirittiger@bloter.net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기술을 바라봅니다. 디바이스와 게임,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