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중개자” 카카오, 대리노조 교섭요구 거부

노조 "단체교섭 요구 성실히 응해라"

가 +
가 -

‘카카오T 대리’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28일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에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공문을 통보하고 “대리운전 서비스 특성상 당사가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와 손님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리운전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들은 노조법상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회사는 “대리운전 기사님의 권익 향상이 필요하다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기에,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기사님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하므로 대리운전 업계, 정부, 국회 당사자가 한데 모여 숙고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어떨지 검토해 주십사 노조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4일 카카오모빌리티와 면담을 갖고 정식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17일 전국 단위의 대리운전기사 노조로는 처음으로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바 있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단체교섭 거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정책·입법 협의 제안은 “(기업의) 책임을 정부와 정치권에 떠넘기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노조는 긴급성명서를 내고 “카카오는 사회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이윤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조합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그동안 대리운전기사의 권익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외쳐오던 카카오는 정작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자 최소한의 법적의무도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태도 변화가 없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시민사회와 연대해 카카오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