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vs 딜라이브,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CJ ENM이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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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으로 블랙아웃(송출 중단) 사태까지 거론됐던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이 최종 결론 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동결을 원하던 딜라이브와 20% 인상을 요구한 CJ ENM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졌고,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6일 과기정통부는 양사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분쟁 중재 결정을 내렸다.

분쟁중재위원회 논의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으며,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 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메이저리그 연봉조정신청 제도 응용한 분쟁중재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했다.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대비 인상율안을 제안받았으며, 양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두 차례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중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했다.

이번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 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중재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프로야구에서 연봉조정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에게 (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보다) 중재위원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특징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