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 위해 합리적 주파수 재할당 대가 필요”

가 +
가 -

오는 11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발표를 앞두고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전파법령상 대가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석·집행하느냐는 향후 정부의 디지털 뉴딜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대가 산정이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할 경우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돼 위임 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학회 세미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내년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주파수 310MHz폭을 재할당할 예정이다. 상반기 전파정책자문위원회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존 가격 경쟁 주파수 할당이 아닌 심사 할당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재할당 대가 기준은 현행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게 돼 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전파법 시행령 14조에 명시됐는데, 할당 대상 주파수가 경매를 통해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과거 경매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 기준으로, 위임 입법 한계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기존 관행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통신 업계는 예상·실제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1조원 중반대가 적정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통신 사업 매출이 정체돼 예상 매출액이 줄고 있고, 주파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과거 경매 대가가 적용되면 안 된다고 정부에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할당 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할당에 적합한 모델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3G·LTE 주파수의 시장 가치는 과거 신규 할당 당시와는 다르다”라고 짚었다.

이어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5G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이동통신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용도가 제한된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높은 재할당 대가를 부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