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대표 국감 증인 채택…‘펭수’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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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구글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대표, 이동통신3사 임원 등을 채택했다. 네이버·카카오 대표는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참고인 목록에는 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10월7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증인에는 넨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채택됐다. 최근 구글은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8일에는 이와 관련해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8일에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이태현 웨이브(Wavve)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원들은 넷플릭스 등 해외 CP(콘텐츠제공업자)의 망 품질 유지 의무 이슈를 비롯해 단말기 불법보조금,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품질 문제 등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감에는 EBS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의 ‘펭수’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펭수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 황보의원 측은 펭수를 비롯해 뚝딱이 등 출연자들의 출연료, 수익배분 등 처우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털 외압 논란’에 휘말린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 증인 채택은 여당의 거부로 무산됐지만 향후에도 간사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