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통신 분야 쟁점, 5G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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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통신 분야에서는 5G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고 지난해 4월 5G 상용화가 시작됐지만, 품질 논란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또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요구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동통신 3사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5G를 둘러싼 성토를 예고했다.

부족한 5G 인프라

가장 크게 지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5G 품질 문제다. 초기 5G 가입자들은 좁은 커버리지와 망 불안정성 탓에 간헐적인 연결 끊김 문제, 배터리 소모 증가 등의 문제를 겪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망 구축을 두고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이통 3사의 5G 통신 무선국 신규 구축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절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실내 기지국 구축이 부진하다고 짚었다.

변재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통 3사가 구축한 무선국 수는 총 2만1652국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7%에 불과하다. 실내 기지국은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1만7827국으로 이 중 9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 실내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SK텔레콤은 울산과 경북, KT는 세종과 충북에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지난 7월 2022년 상반기까지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5G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전국 단위의 5G망 안정화까지는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가 요금제 논란

이처럼 망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7~8만원대의 고가 위주로 형성된 요금제도 지적받는 사항 중 하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3~4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과방위 소속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통사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 비용 원가보다 140%가량 높다고 주장했다.

KT가 지난 5일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연령대에 상관없는 월 4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중저가 요금제가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KT가 내놓은 ‘5G 세이브’는 월 4만5000원에 5GB 데이터를 제공한다. 기본 제공량을 소진하면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통신사들은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용자들의 5G 이용 트렌드를 주시하고 있으며 중저가 요금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기본 데이터가 5GB에 불과한 월 4만5천원 5G 요금제는 5G 이용 환경에 맞지 않는다”라며 “실제 매장에서는 8만원 이상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논의

이통사와 이용자 모두 불만인 ‘단통법’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단통법 폐지나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단통법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통위, 이통 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발표한 단통법 개정안 논의에는 이통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자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을 허용하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국감에서는 서울시와 과기정통부가 이견을 보였던 공공 와이파이 구축 문제, 이통 3사 주파수 재할당 문제, 망중립성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