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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G 몰매…”28GHz 한계 분명히 얘기해야”

2020.10.07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5G가 몰매를 맞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5G 품질 논란과 비싼 요금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또 이른바 ‘진짜 5G’라 불리는 28GHz 대역의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8GHz 5G 혁신 오도하면 안 돼

이날 과방위 소속 윤영찬 의원은 28GHz의 한계를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GHz 대역의 주파수 특성상 전국망 구축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혀 5G와 관련된 혼란을 막고 각 주파수 대역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3.5GHz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28GHz 주파수 대역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6GHz 이하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네트워크는 LTE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28GHz 초고주파를 이용한 5G보다는 느리다. 그러나 28GHz 대역은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회절성이 약해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해서 비용 부담이 높다.

윤영찬 의원은 “전 세계가 6GHz 이하 주파수 대역을 표준화 하는 흐름을 살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라며 “마치 국민들에게 28GHz가 오고 엄청난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오도할 수 있는데 28GHz의 한계를 분명히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6GHz는 소비자 대상 5G 서비스, 28GHz는 기업 대상 B2B 서비스 위주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8GHz는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스몰 셀로 해서 그 영역에서만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고려 중이며, 대개 B2B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28GHz 5G 서비스 전국망 서비스는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국망을 구축해서 사용하기엔 기술적 어려움이 보여서 그런 말씀 드린 것이며 이통사나 주파수를 할당받은 곳에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과기정통부 정책 방향에서 통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AT&T, 버라이즌의 CEO가 누군지 아냐”라며 “지금까지 세계적인 통신사에서 소프트웨어적,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짚으며 네트워크는 기본 인프라일 뿐 AI, 빅데이터, 컴퓨팅 파워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 통신비 부담 낮춰야

의원들은 가계 통신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우상호 의원은 “5G 서비스는 제대로 안 되는데 최대 13만원의 요금은 지나친 폭리”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통사가 요금 공급 원가가 3만원대 중반대인 데 반해 가입자 월평균 요금은 5만원 초반대로 추론된다며 소비자 1명당 평균 1만5000원 내외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우상호 의원(오른쪽)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또 우 의원은 통신·단말 유통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통신비 요금 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문학적 마케팅 비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3년간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 78조 중 판매점·대리점에 지불한 판매 장려금이 60% 수준”이라며 “가입자 쟁탈전으로 이 회사 저 회사 왔다 갔다하는 장려금 지출로 끝나는 영업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LTE 우선모드’로 5G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5G 전용으로 스마트폰이 출시돼 소비자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5G 폰으로도 LTE 가입이 되는 걸로 개선해 문제가 해소됐을 거 같다”라고 답했다.

spirittiger@bloter.net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기술을 바라봅니다. 디바이스와 게임,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