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허위·과장 광고 통로 된 ‘네이버·카카오톡’

가 +
가 -

/사진=네이버 쇼핑에서 갤럭시노트20으로 검색한 결과 화면 캡쳐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휴대폰 허위·과장 광고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소규모 판매점들은 허위·과장 광고로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을 유인해 휴대폰을 판매한 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고 사후서비스(AS)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네이버 쇼핑에서 ‘갤럭시노트20’으로 검색해보면 1원, 9만6800원, 34만7000원 등 출고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의 광고들이 노출된다. 갤럭시노트20의 출고가는 119만9000원, 갤럭시노트20 울트라는 145만2000원이다.

해당 광고들은 선택약정할인 25%, 중고폰 반납 시 할인 조건 등을 내세워 휴대폰 자체가 할인되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매월 통신요금에서 할인을 받는 제도다. 중고폰 반납 의사가 없는 소비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또 8만~9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각종 할인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해 마치 휴대폰 가격이 크게 내려가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는 카카오톡에도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자들은 사전승낙서를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전승낙서는 해당 판매점이 법률의 기준을 통과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판매 승낙을 받았음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확인해준 문서다.

허위·과장 광고는 단말기유통법이 규정한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 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600만~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통신 유통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자는 오피스텔을 빌려 잠깐 판매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들이 고객을 모집하며 얻은 고객 정보가 어떻게 보관되고 처리되는지도 알 수 없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톡에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판매자들이 많고 이름을 자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자의 광고운영정책을 운영 중이다. 카카오의 심사가이드에 따르면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광고 집행 후에도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자 항의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네이버·카카오와 협의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 판매자들을 적발해도 인터넷주소만 바꿔 다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플랫폼사들에게 이러한 판매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