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쇼핑·검색 떼어내야”…정무위 국감, 네이버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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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검색·쇼핑 사업부 간 ‘차이니즈월(Chinese wall·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 및 제도)’을 설치하고, 위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네이버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22일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 권고안을 보면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구조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나온다”며 “우리도 네이버처럼 검색과 쇼핑을 한 회사에서 운영할 경우 기능이나 소유 분리 또는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쇼핑·동영상 부문 알고리즘을 변경, 검색결과에서 경쟁사 노출을 제한하고 자사 상품은 우대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270여억원을 부과했다. 이 때문에 뉴스 등 다른 부문에서도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오 의원은 “네이버가 스스로 특정 사업부문에 유리하게 검색결과를 조정하는 데 있어 회사 내부적으로 통제장치가 없다”며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으로 확실하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네이버에) 내부적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비자나 입점업체한테 궁극적으로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쇼핑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도 당시 오픈마켓 중심으로 상품이 노출돼 SME(중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쇼핑몰 상품을 노출하려고 고민하다 나온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경쟁사 대비 자사 상품을 우대했다는 공정위 발표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판단에 이견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공정위에)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구글이 2017년 자사 쇼핑 검색결과를 검색 최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조정해 노출순위를 낮춘 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3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구글과 네이버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네이버가 내놓은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중소쇼핑몰을 위한 조치처럼 말하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한 쇼핑몰만 챙긴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설득력 없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달라”고 질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여러 제재를 받고 있는데 독과점에 대한 자각을 하면서 네이버 쇼핑 검색과열, 수수료 문제 등을 돌아봤으면 한다”며 “(공정위에) 항변만 할 게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한 과감한 개혁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한 대표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국내 기업인 가운데 최다 연속 출석 기록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