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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애플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 조사 착수

2011.04.25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주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3G 모델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25일 애플코리아에 최근의 논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애플의 답변을 바탕으로 아이폰에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질의 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와 기간,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이용자가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 이력을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 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 2009년 11월 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당시, 신고된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방통위 실무진은 지난 21일에도 미국에서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자 애플코리아에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은 “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 받을 당시 위치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이유와 암호화하지 않은 점은 관련법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서 허가 당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의 답변을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향후 방통위는 애플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 연구반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 관 합동 대응반’ ‘ISMS.PIMS 인증심사’ 등과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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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앨러스대어 앨런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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