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우버, 한국서는 택시사업 주력...불법은 안 한다"

“우버엑스(UberX)를 한국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승차공유는 한국에서 불법이니까요.” 지난 12월4일(현지시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시드니 우버 호주법인에서 만난 에밀리 포트빈 우버 북아시아 대외정책 총괄의 말이다. 포트빈 총괄은 북아시아 지역에서 정부, 정책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만나고 협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도 그가 담당하는 국가 중 하나다. 그는 “우버는 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의 규제를 존중한다”라며 “한국에서 우버가 목표로 하는 건, ‘훌륭한 택시사업’”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택시다 우버는 2013년 한국에 진출했다. 고급 렌터카 승용차 기반의 리무진 서비스 ‘우버블랙’과 일반 차량을 가진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인 ‘우버엑스’를 선보였다.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도 우버를 향해 날을 세웠다. 결국 우버는 1년여 만에 우버엑스를 접고 백기투항했다. 이후 럭시, 풀러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택시 반대에도…우버 ‘흥한’ 호주는 지금

“호주 정부는 이용자 편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양한 이동수단의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미치 쿠퍼 호주·뉴질랜드(ANZ) 대외정책 총괄은 12월4일(현지시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시드니에 위치한 우버 호주법인에서 열린 우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20여명의 한국과 홍콩, 대만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 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정책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우버는 택시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버가 호주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 과정에 대해 공유했다. 호주는 어떻게 우버를 받아들였나 우버는 2012년 고급택시 서비스 ‘우버블랙’으로 호주에 첫 발을 디뎠다. 이를 발판으로 2014년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유상운송하는 ‘우버엑스(UberX)’를 선보였다.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초기에는 호주 정부도 우버엑스를 제재하려 했지만 적발 자체가 쉽지 않았다. 호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2019 그랜드 오픈 메이커 데이' 개최

전국 메이커 스페이스 및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수혜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교류의 장, ‘2019 그랜드 오픈 메이커 데이'가 12월11일-12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1년 동안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업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장은 메인무대, 문화 확산존, 전시·체험존으로 구성되며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 사례 발표, 전시· 체험,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오후 1시에는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설명회가 진행된다. 문화 확산존에서는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최종성과 발표 및 평가가 진행된다. 우수발표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지난 10월 ‘메이커 페어 서울 2019’를 개최한 블로터앤미디어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퓨쳐스콜레, ‘미래학교 교육자 컨퍼런스 2019’ 개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변해야만 하는 학교와 교육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실시간 라이브 교육 플랫폼 ‘라이브클래스(liveklass.com)’를 운영중인 퓨쳐스콜레는 오는 12월14일 ‘미래학교 교육자 컨퍼런스 2019’ 행사를 역삼동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퓨쳐스콜레와 CT교사연구회가 함께 주최하고 창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의 정답찾기식 교육이 막을 내리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 어떤 미래 교육을 통해 차별화 된 인재가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한다. 특히, ‘메이커 어프렌티스’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다양한 미래 교육과 미래 학교 모델을 공유하여, 앞으로 미래 학교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김수환 총신대학교 교수의 ‘미래학교, 어떤 모습일까요?’라는 주제의 오프닝 강연을 시작으로,...

"게임 디톡스 사업, 게임 아닌 인터넷 중독 연구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인터넷 및 게임 중독 관련 연구인 이른바 '게임 디톡스 사업'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연구 대상이 불분명한 연구 결과 보고서 내용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꼬집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대위는 게임 중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게임 디톡스 사업이 게임이 아닌 인터넷 중독을 연구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 산하 조직 '게임스파르타'와 대한민국 게임포럼 공동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월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무리한 인터넷·게임중독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연구(게임 디톡스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평가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게임 디톡스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시작돼 5년간 약 250억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으로, (게임 중독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검찰 "타다는 불법 콜택시"...타다 "우리는 렌터카"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타다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타다 측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포함 렌터카’ 사업을 한 것뿐”이라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2월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양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예외조항을 활용해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 유상운송하는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 “불법 콜택시” VS 타다 “택시 아니야”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는 보호와 활용 양립 불가"

데이터3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와 관련된 3법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데이터3법은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법이 통과돼도 후폭풍이 예고돼 있다. 정치적인 문제와 별개로 데이터3법 자체를 둘러싼 갈등도 첨예하다. 데이터 활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를 두고 찬반 양 진영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때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말이 "활용과 보호의 조화"다. 이에 대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개인정보는 보호와 활용이 양립할 수 없으며, 미래 경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일정 부분 양보하든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선택하든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활용이냐 보호냐 선택 필요 김민호 교수는...

네이버 앱으로 국민연금 신청•납부한다

네이버가 국민연금공단과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제 네이버 앱으로 국민연금 신청부터 신고, 모바일 납부 등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 앱으로 '원스톱' 해결...내년 연금 서비스까지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다양한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네이버 앱을 통해 국민연금 신청부터 신고, 모바일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내년 3월 중으로는 모바일 네이버 기반의 연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네이버는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데 이어 11월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 받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발송하는 통지서 및 고지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버스용 기가급 와이파이 나올까...첫 시연 성공

국내 연구진이 버스에 달린 와이파이(Wi-Fi) 속도보다 120배 빠른 차량용 통신시스템을 개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1월28일 대전광역시청 인근에서 시내‧고속버스 등 차량용 와이파이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시연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대도시 등에서 제공되는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LTE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LTE 통신용 주파수 중 일부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어 버스 내 와이파이 속도는 20Mbps 내외로 다소 느린 편이다. 그마저도 승객이 많거나 대용량 콘텐츠를 즐기는 경우, 체감 속도는 더욱 떨어진다. 이에 ETRI 연구진은 22GHz 대역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와 지상 기지국을 연결하는 백홀 통신망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움직이는 네트워크라는 뜻의 'MN(Moving Network) 시스템'으로 명명했다. 공공 와이파이, 어떻게 빨라지나 국내 상용화된 5G는 현재 3.5GHz 대역의 낮은...

IT노조 "더 이상 일하다 죽어선 안 된다"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최근 잇따른 주 52시간제 유연화 움직임에 IT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다시 과거의 장시간 노동이 재연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이 포함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수도권본부 IT 위원회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11월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차상준 스마일게이트지회 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을 장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이렇게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 한달 넘게 연속적으로 60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주 52시간제가 IT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