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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P2P 규제 더 조인다… 업체당 개인투자 1000만원까지

P2P금융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질한다. 기존 2000만원까지였던 업체당 개인투자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일부 중대형 P2P 회사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를 20일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의 P2P금융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이었던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부동산 대출은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부동산 중심 P2P금융사의 자금 모집에 차질을 빚게 됐다.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 규제(2000만원), 업체당 투자 규제(4000만원)는 같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으로 규제 허들이 높다. P2P 회사의 대출에도 한도 제한이 걸렸다. 동일차입자에 대한 대출은 해당 업체 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원 중 작은 액수로만 가능하다....

가이드라인

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 제정...내년 1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가이드라인

"이런 광고, 유튜브에선 게재 부적절"

유튜브가 유해 콘텐츠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어떤 콘텐츠에 광고 수익 배분을 허락하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유튜브는 6월1일(현지시간)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를 분류하는 3가지 기준을 새로운 지침으로 삼는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유튜브가 제시한 부적합 콘텐츠는 아래와 같다. 증오성 콘텐츠 :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군필 여부,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개인이나 그룹을 차별,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 가족 캐릭터의 부적절한 사용 : 코미디 또는 풍자 목적의 콘텐츠와 상관없이 가족이 폭력적, 성적,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인물로 묘사하는 콘텐츠 자극적이고 비하하는 내용 : 개인이나 그룹을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불필요한 언어를...

P2P 금융

펀다, 최소 투자금액 '10만원→1만원’으로

테라펀딩, 렌딧에 이어 자영업자 전문 P2P 금융기업 펀다가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했다. 펀다는 기존 최소 투자금액 10만원이 20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P2P 투자를 경험하는 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최소 투자금액을 낮춰 P2P 투자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신규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펀다의 20대 투자자 비율은 26%로 3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펀다에서 투자자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감동투자팀은 “학교 앞 단골 음식점의 펀딩 소식을 접한 대학생 투자자들이 펀다 투자를 통해 사장님도 응원하고 P2P 투자를 경험해보고 싶지만 10만원은 다소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에 착안해 하향 조정을 고려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P2P 금융

P2P 금융 누적 투자액 3394억원…일반 투자자가 89%

P2P 금융을 통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P2P금융협회가 21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 29곳에서 발생한 누적 투자액은 339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 누적 투자액 891억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건축자금 분야에서 P2P 금융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상품을 살펴보면 건축자금 분야에서 1322억원, 신용대출 분야 1072억원, 부동산 담보 분야 572억원, 기타 대출 분야 428억원 순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각 투자 상품의 수익률은 4~17% 수준으로, 투자 상품의 만기는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등 다양했다. 이조은 한국P2P금융협회 사무국장은 “P2P 금융 상품은 ELS, 펀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투자 상품으로 많은 분께 선호되고 있다”라며 "P2P 금융 상품에 투자할 경우 과도한...

가이드라인

단통법 시행안, 이런 겁니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속속 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보조금을 어떻게,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도는 너무 어렵고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 같으면서도 느슨하게 열어주는 것 같기도 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단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골격을 잡았습니다. 방통위는 7월9일 보조금 상한선을 25~35만원으로 정했다. 이튿날 10일에는 미래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법으로 요금제에 비례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구입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 자급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조금 상한선은 25~35만원 유동적 일단 미래부가 정한...

OZ스토어

해외 업체 ·대형 CP 빠진 반쪽자리...방통위, 앱스토어 협력 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윈회(이하 방통위)가 스마트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에 대한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콘텐츠 유통에서 불공정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동시에 해외 앱스토어에는 적용될 수 없고, 중소 개발사와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대형 CP(콘텐츠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계약을 보호할 수 있는 세부조항이 없는 등 그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와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와 개발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과거 피처폰 무선포털에 대한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기존 피처폰 무선포털(WAP)에서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장터인 오픈마켓(앱스토어)으로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