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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할까"…'프라이버시의 역설'의 딜레마

많은 국민들이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스스로 허락해야 하는 ‘프라이버시의 역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감은 예전보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8일 ‘2019년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52.4%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5.9%p)했다.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금융기관(64.4%)과 정부 및 공공기관(63.9%)이었고 가장 낮은 기관은 온라인 쇼핑몰(53.4%)이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미덥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허가에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지능화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노출은 걱정되지만, 편의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활용 동의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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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 위치정보 관련 미국 애리조나주에 고발당해

구글이 개인 위치정보와 관련해 미국 애리조나주정부로부터 고발 당했다고 5월 28일(현지시간) <워싱텉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구글은 앱들을 통해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이때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앱에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비활성화를 해도 시스템 레벨에서 계속 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이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구글이 위치정보를 이용한 광고 제공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구글이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애리조나주 당국은 개인정보 규제 위반에 따라 구글에게 1만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관련 조치를 정비할 것이라며, 자신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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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캐나다에서 개인정보 규제 위반 80억원 벌금

페이스북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개인정보 규제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고 5월 20일(현지시간) <폰아레나> 등이 <BBC>를 인용해 보도했다. 캐나다 공정경쟁감시 당국은 페이스북이 2012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부적절한 방식으로 제3자(써드파티 개발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했다며 900만캐나다달러(약 80억원) 벌금 부과를 결정해 통보했다. 캐나다에는 월간 약 2천400만명의 활성 이용자(active user)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벌금은 우선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별다른 이의제기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페이스북은 앞서 2016년 캠브리지애널리티카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했던 문제로 캐나다는 물론 영국과 호주 등지에서 크게 문제가 되며 큰 금액의 벌금 부과와 소송에 직면한 바 있었다. 당시 총 8천700만명, 이중 캐나다에는 62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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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현 수감자 개인정보 유출

미국에서 과거·현재 수감자들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다고 <테크크런치>가 5월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연방보안관(US Marshals Service)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보 유출 사실은 지난해 12월 30일 파악됐다. 조사에 나선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해 5월~7월 사이에 발생한 해킹에 따른 정부 직원 개인정보 유출의 후속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는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보안관은 재판 전 구류, 유치 등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이다. <테크크런치>는 지난해 9만명의 수배자 검거와 10만5천명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적어도 20만명 가량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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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부주의로 이민자 개인정보 77만건 유출

호주 정부의 부주의로 이민자 수십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5월4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호주 내무성이 보유하고 있던 이민자 77만4천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민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 정보를 입력하는 사이트(SkillsSelect)로, 노출된 정보는 연령과 출신국가, 혼인 여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관리 당국과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들에게 관련 정보와 상황을 공유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엔가젯>은 최근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추적 앱을 도입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이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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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바이오헬스 산업에 기회 가져다줄 것"

데이터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해 데이터3법과 함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 기반이 마련될 거라는 전망이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1월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산업계 주요 목표를 밝혔다. 이날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처음 경고한 곳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아닌 캐나다 인공지능(AI) 기반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블루닷'이었다"라며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관련 서비스가 발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3법,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마련할 것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와 관련된 3법의 개정안을 통칭한다. 개인정보 중 개인을...

GDPR

데이터3법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어떻게?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데이터 활용이냐 보호냐를 두고 지난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후속 입법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얘기도 많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해 한국의 법령 개정은 정치적 논쟁 속에 전문적인 법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1월22일 네이버가 개최한 프라이버시 세미나에서도 이와 관련한 주장들이 쏟아졌다.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교수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체계적인 법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관련 입법 정비는 일본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와 축조 작업을 통해 법령 개정이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정치적인 논쟁 속에 있으며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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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과징금 18억5200만원 철퇴

2017년과 2018년 연달아 고객 개인정보를 노출한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57차 전체 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위메프와 통신사 영업점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총 19억98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 중 위메프에 부과된 과징금은 18억5200만원, 과태료는 1천만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제재와 함께, 위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위메프는 2017년 고객개인정보가 홈페이지 무단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음해인 2018년 11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로그인 매칭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가입자 20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가입자에게 노출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객정보 무단 노출 사고 후 위메프 측은 장비·컨설팅·인력 등에 24억원 이상 투자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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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잉',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일부 회원 계좌번호까지

재능공유 플랫폼 '탈잉'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탈잉은 9월30일 오후 제3자의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10월1일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메일, 이름, 암호화된 비밀번호, 성별, 출생연도, 업종, 전화번호 등이다. 이와 함께 튜터 회원의 수업소개 내 기재된 이력 및 자기소개 정보는 물론 환급을 진행한 일부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까지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잉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발견 직후 10월1일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였고,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원인 파악 및 해결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추후 유출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탈잉은 온오프라인 재능 공유 플랫폼이다. 캘리그라피, 베이킹, 엑셀, 포토샵 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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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서면·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신용카드·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6월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치정보법 시행령)'에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됐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