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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TV] 얼굴이꽉찬방송: 보조금 '꼼수' 파헤치기

통신업계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관행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사와 제조사는 각각 출고가와 공급가를 부풀린 뒤 이 비용으로 보조금과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정상적인 마케팅 행위였다며 행정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이번 얼굴이 꽉찬 방송에서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를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번 공정위 발표의 의의와 바람직한 휴대폰 유통 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youtube vWnpM-JNIGg 500] 얼굴이 꽉찬 방송 보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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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조사, 휴대폰 가격 어떻게 부풀렸나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15일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와 제조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를 했을까? 통신사와 제조사의 꼼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현재 휴대폰이 판매되는 과정과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을 예를 통해 알아보자. 소비자들은 대부분 통신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고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게 된다. 통신사는 제조사에 '공급가'를 지불하고 휴대폰을 구매한 후 각 대리점에 '출고가'로 휴대폰을 공급(실질적으로는 채권 거래)하게 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직접 휴대폰을 유통하지 않고 계열사인 SK네트웍스를 통해 휴대폰을 유통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는 대리점에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해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 비용을 낮춰주는 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