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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디톡스 사업, 게임 아닌 인터넷 중독 연구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인터넷 및 게임 중독 관련 연구인 이른바 '게임 디톡스 사업'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연구 대상이 불분명한 연구 결과 보고서 내용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꼬집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대위는 게임 중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게임 디톡스 사업이 게임이 아닌 인터넷 중독을 연구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 산하 조직 '게임스파르타'와 대한민국 게임포럼 공동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월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무리한 인터넷·게임중독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연구(게임 디톡스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평가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게임 디톡스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시작돼 5년간 약 250억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으로, (게임 중독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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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향방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첫발을 뗐다. 지난 7월23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꾸려 첫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협화음을 보이자, 국무조정실이 교통정리에 들어갔고 이번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하지만 첫 회의 결과를 놓고 도입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앞으로의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민관협의체가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 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또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질병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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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반대 공대위, '게임 중독세' 가능성 우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6월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 중독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지만, 게임이용장애가 도입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법 개정이 쉬울 거라는 우려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공대위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인용해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하여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중독 예방 및 치유,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