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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SPC그룹, ‘통행세’ 몰아주다 650억 과징금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의 계열사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SPC는 생산계열사와 판매사 사이 중간 유통사로 ‘통행세’를 매긴 게 드러났다. SPC는 총수와 전 사장, 대표이사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되며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SPC 통행세거래 등 부당지원행위 제재안을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삼립에 291억4400만원, 파리크라상에 252억3700만원, SPL에 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에 11억500만원, 샤니에 15억6700만원을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총 과징금은 647억원이다. 이와 함께 SPC그룹과 허 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립은 파리크라상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9.27%), 장남 허진수(11.68%), 차남 허희수(11.94%)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회장(63.5%)과 허진수(20.2%), 허희수(12.7%), 허 회장의 처 이미향 씨(3.6%)...

과징금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中 틱톡, 억대 과징금 받았다

중국산 인기 SNS 틱톡에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이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수집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약 6000건 정도다. 방통위는 틱톡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적인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파악해 이를 조사해왔다. 틱톡은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45%

과징금 45% '메가 세일'…'솜방망이 단통법' 휘두른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7~900억원에 이르는 높은 과징금이 예상됐으나 결과는 ‘45% 메가 세일’이었다. 게다가 신규모집 금지나 형사 고발 조치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방통위는 8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에 부과한 2018년 1월의 506억원을 경신한 것이다. 그러나 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률(45%)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방통위의 제재 수위는 7~9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액수였다.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2월,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064억원에 달한 바...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과징금 18억5200만원 철퇴

2017년과 2018년 연달아 고객 개인정보를 노출한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57차 전체 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위메프와 통신사 영업점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총 19억98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 중 위메프에 부과된 과징금은 18억5200만원, 과태료는 1천만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제재와 함께, 위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위메프는 2017년 고객개인정보가 홈페이지 무단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음해인 2018년 11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로그인 매칭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가입자 20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가입자에게 노출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객정보 무단 노출 사고 후 위메프 측은 장비·컨설팅·인력 등에 24억원 이상 투자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CP

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 방통위 '당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페이스북의 '1승'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8월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료가 늘자 내린 조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접속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용자 민원이 속출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페이스북이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해,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 약 1년3개월 만에 법원은...

ARM

[BB-0129] 구글 무선랜 정보 수집에 2억원 과징금

구글 무선랜 정보 수집에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 2억12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009~2010년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길을 촬영하면서 와이파이로 오가는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건 때문인데요. 이 일은 2011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죠. 구글이 수집한 정보는 맥어드레스 60만건과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방통위는 이 일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구글코리아가 아닌 본사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매기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 때문에 내는 과징금은 4700만원부터 시작하여 많게는 2억2천만원 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글은 과징금을 내는 것 말고도 google.co.kr에 위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소홀 오픈마켓에 철퇴 방통위는 1월28일 전체회의에서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자 19개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