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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넘버스]가격인상 풀무원, 아슬아슬 공정위 규제 피하기?

숫자들(Numbers)로 기업과 경제, 기술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정보의 원천입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숫자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숫자 이야기를 <넘버스>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풀무원이 최근 두부 가격을 인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풀무원이 전국 주요 할인점에 두부 납품가격을 최대 14%, 콩나물 납품 가격을 최대 10%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이 제품 판매가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2020년 3분기 보고서에 기재된 국산콩 부침두부(380g‧4150원), 풀무원 콩나물(340g‧2300원)에 최대 가격상승분을 대입해보면 부침두부는 4731원, 콩나물은 2530원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두부 1모 5000원 시대가 곧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풀무원의 두부,...

kyc

'테러 자금 조달 방지' 프랑스, 가상자산 규제 강화한다

프랑스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한층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더블록>은 시몬 플롯(Simon Polrot) 프랑스 암호협회(ADAN) 회장이 프랑스 재무부가 테러에 대비해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고객확인절차(KYC) 및 거래 규제 강화를 계획 중이며, 해당 내용은 이번 주 내에 발표될 것이란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프랑스가 준비 중인 규제 강화 조치의 첫 단계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KYC 준수 의무화다. KYC는 거래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서비스 업체가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름, 연락처, 주거지, 범죄조직 관계 여부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진 가상자산→법정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Custody, 수탁) 서비스 관련 기업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론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간편결제

[이슈IN] ○○페이 후불결제, ‘형평성 함정’ 빠지다

  일명 ○○페이라 부르는 간편결제와 신용카드 결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신용카드 결제는 물건을 산 뒤 나중에 돈을 내고 간편결제는 물건을 살 때 바로 돈을 낸다는 것, 즉 결제 시점의 차이일 것이다. ‘신용’의 사전적 의미는 ‘신뢰에 기초해 재화의 대가 지불을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신용카드는 그 능력을 갖춘 자들의 점유물이었다. 신용카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신용 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소간 불편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왔다. 핀테크의 확대로 두 업권 간 경계는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예전보다 더 편한 결제를 선보이면서 ‘기능적’ 간편결제는 사실상 보편화한 상태다. 그런데 반대로 간편결제 회사들이 신용카드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데 있어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VASP

그들이 특금법을 '기형적'이라고 말하는 이유

“한국의 특금법은 FATF의 권고 의도와 성격이 다릅니다” 얼마 전 만난 블록체인 스타트업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측면보다, 오히려 VASP에 대한 배척 기조를 강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3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이며, 개정안의 골자는 VASP에게 은행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이 범죄나 테러 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각국이 VASP들을 직접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의결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난해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누군가에겐 사업 신고가 아닌 폐업 선고 문제는 이행 방식이다. 국내 특금법의 VASP 사업 신고 기준은 유독 까다로운 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안인증체계(ISMS) 획득’, ‘시중은행과 실명거래...

P2P금융

P2P 규제 더 조인다… 업체당 개인투자 1000만원까지

P2P금융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질한다. 기존 2000만원까지였던 업체당 개인투자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일부 중대형 P2P 회사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를 20일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의 P2P금융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이었던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부동산 대출은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부동산 중심 P2P금융사의 자금 모집에 차질을 빚게 됐다.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 규제(2000만원), 업체당 투자 규제(4000만원)는 같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으로 규제 허들이 높다. P2P 회사의 대출에도 한도 제한이 걸렸다. 동일차입자에 대한 대출은 해당 업체 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원 중 작은 액수로만 가능하다....

ai

"글로벌 100대 기업도 韓 오면 '규제' 걸릴 것"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일부가 아니라 본질이고 미래입니다.” 아산나눔재단 이경숙 이사장은 8월20일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한 ‘2019스타트업코리아 정책제안 보고서 발표회’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 4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간한 스타트업코리아 연례 보고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현황을 살피고 변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고속성장했다고 밝혔다. 벤처 인증 법인 숫자는 2018년 3만7천개를 기록했다. 매출 1천억원 이상을 올린 벤처 인증 법인은 572개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 스타트업)’은 올해 6월 화장품제조사 지피클럽의 합류로 9개로 늘었다. 1위인 미국(177개)이나 2위 중국(94개)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전세계적으로 보면 5위다....

FATF

천만원 찍은 비트코인에 투자자·정부 동상이몽

지난 5월27일, 새벽 4시경 비트코인 가격이 8500달러까지 6.2% 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이 한화 천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5월 30일 현재까지도 비트코인 가격은 8500달러에서 8800달러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12월19일 역대 최고점인 만 구천 달러(한화 약 2270만원)에 도달 후 하락을 지속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올해 8836달러까지 가격이 오르며 이전 고점의 47%가량 가격을 회복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투자자와 규제 당국이 다시 암호화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사야 하나?’ 고민에 빠지고, 규제 당국은 규제망을 우회한 암호화폐 사기가 다시 활개 칠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투자 심리 반영하는 지표들 '꿈틀'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며 비트코인 검색량도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사실 아니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지정은) 사실무근이다. 오보다. 전혀 그렇게 방향 설정이 안 됐다. 큰 틀에서 논의됐던 부분도 사실이 많이 과장됐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규제가 선순환적인 구조로 간다면 게임 생태계가 오히려 맑아지지 않을까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최근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지정 규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 현재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존중의 뜻을 내비쳤다. 게임위는 1월31일 서울 충정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과 별개로...

ai

MS, "규제가 AI 기술 발전에 지침 될 수도"

1%, 7%, 12%, 35%. 각각 백인 남성, 백인 여성, 흑인 남성, 흑인 여성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인식 오류율이다.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되는 안면인식 데이터가 백인 남성 위주로 편향됐다는 점이 기술적 차별을 낳았다. 미국 아마존이 개발한 AI 고용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기술직군에서 여성 지원자를 배제했다. 아마존은 지난 10년간 회사에 접수된 입사 지원서를 기초로 훈련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당시 지원자 대부분이 남성이었던 점을 반영해 데이터 편향이 발생한 탓이다. 지난해 AI 분야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기술에 내재된 차별 가능성이다. 기술은 중립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다양한 부작용들이 불거져 나왔다.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늘면서 자성의 목소리도 커졌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윤리적 AI'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AI 차별 논란, 규제가 답은 아니다"

미국 아마존은 2014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용 시스템을 준비했다. AI가 입사 지원서를 검토하고 인재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초 관련 개발팀을 해산시켰다. 해당 프로그램에 성차별적 요소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기술직군에서 추천한 지원자의 대다수는 남성이었다. 아마존은 지난 10년간 회사에 접수된 입사 지원서를 기초로 훈련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당시 지원자 대부분이 남성이었던 점을 반영해 데이터 편향이 발생한 탓이다. 최근 AI에 의한 차별 논란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공정성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떠오르면서 AI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훈련 데이터의 편향성과 AI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윤리적 AI에 대한 연구도 늘고 있다. 네이버가 12월4일 발간한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