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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앱스토어 패러디 웹사이트는 '표현의 자유'

“이걸 진짜로 만들다니, 싶었어요.” 2013년 4월22일. 전날 밤을 꼬박 새우고 오후에 일어난 박지수 씨는 스마트폰을 뒤적이다 뉴스를 보고 황당함을 느꼈다. 금융결제원(금결원)이 ‘금융앱스토어'를 내놓았다는 소식이었다. 금융앱스토어는 17개 국내 은행이 제공하는 스마트뱅킹 응용프로그램(앱)을 한곳에 모아둔 서비스다. 당시 금결원은 금융앱스토어에서 뱅킹 앱을 내려받도록 하면 “구글플레이 등 기존 마켓에서 뱅킹 앱을 대상으로 출현하는 피싱 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앱스토어 문제 지적하려 패러디 웹사이트 만들어 대학에서 컴퓨터를 공부하는 박씨가 보기에 금융앱스토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박씨는 모든 은행앱을 웹사이트 한곳에서 내려받도록 한 금융앱스토어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나쁜 마음을 먹은 해커가 금융앱스토어를 따라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면 오히려 한 자리에서 많은 피싱 앱을 배포할...

금융감독원

"유사 금융앱스토어 차단은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 선보인 '금융앱스토어'(www.fineapps.co.kr) 서비스의 피싱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개설된 웹사이트인 '금융얩스토어(www.flneapps.co.kr)'가 4월24일부터 26일까지 접속이 차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얩스토어가 사용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웹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픈웹브라우저 운동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얩스토어가 해킹사이트나 개인정보유출을 시도하는 웹사이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이 임의로 사이트를 차단조치했다"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웹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2일 국내 17개 은행에서 제공하는 뱅킹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한곳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윈도우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는 금융앱스토어 웹사이트에서 금융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