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테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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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이슈IN] ○○페이 후불결제, ‘형평성 함정’ 빠지다

  일명 ○○페이라 부르는 간편결제와 신용카드 결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신용카드 결제는 물건을 산 뒤 나중에 돈을 내고 간편결제는 물건을 살 때 바로 돈을 낸다는 것, 즉 결제 시점의 차이일 것이다. ‘신용’의 사전적 의미는 ‘신뢰에 기초해 재화의 대가 지불을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신용카드는 그 능력을 갖춘 자들의 점유물이었다. 신용카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신용 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소간 불편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왔다. 핀테크의 확대로 두 업권 간 경계는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예전보다 더 편한 결제를 선보이면서 ‘기능적’ 간편결제는 사실상 보편화한 상태다. 그런데 반대로 간편결제 회사들이 신용카드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데 있어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P2P금융

P2P금융에 씌워진 ‘주홍글씨’... 온투법이 해결해줄까

P2P금융은 혁신금융일까 아니면 사기일까. 팝펀딩·넥스리치펀딩(넥펀)이 사기를 친 게 연이어 발각되며 업계 전체에 ‘주홍글씨’가 드리워졌지만, 사실 P2P금융의 취지만 놓고 볼 땐 엄연히 혁신금융임을 부인할 수 없다. 200여 곳에 달하는 회사 가운데 적잖은 수는 사업을 잘 한다. 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출 수요자들에게 적정 금리의 상품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겐 중수익에 낮은 연체율로 대체투자 수단이 된다. 몇몇 업체들은 획기적 리스크 관리로 대체투자에서 성공적 레퍼런스를 쓰고 있기도 하다. 다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기 사건들은 대중들에게 P2P금융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모든 투자상품이 다 위험한 게 아닌 것처럼, P2P금융이 모두 위험하지 않은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P2P금융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팝펀딩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오는...

금융위원회

정부, 금융사에 플랫폼·은행대리업 허용키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혁신금융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금융권의 플랫폼 비즈니스 등 규제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다. 테크핀·빅테크에 대한 ‘역차별’을 경계하는 기존 금융권에 대해 정부가 상생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권 디지털화 차원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엔 업권별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부수업무 규정과 자회사 보유 규정 등의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허용될 경우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 중인 카드사 렌탈중개 플랫폼, 보험사 건강증진 플랫폼 등이 별도의 규제 샌드박스 인가 절차 없이도 보편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P2P금융

P2P 규제 더 조인다… 업체당 개인투자 1000만원까지

P2P금융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질한다. 기존 2000만원까지였던 업체당 개인투자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일부 중대형 P2P 회사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를 20일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의 P2P금융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이었던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부동산 대출은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부동산 중심 P2P금융사의 자금 모집에 차질을 빚게 됐다.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 규제(2000만원), 업체당 투자 규제(4000만원)는 같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으로 규제 허들이 높다. P2P 회사의 대출에도 한도 제한이 걸렸다. 동일차입자에 대한 대출은 해당 업체 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원 중 작은 액수로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토스·뱅샐도 사기 금융상품 팔면 책임 묻는다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판매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번 규제는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빅테크’ 뿐만 아니라 토스나 뱅크샐러드와 같은 신생 핀테크 사업자들도 예외 없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금융사 연계·제휴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 윤곽은 이번 3분기 내 나올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사업자’의 상품 판매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여기서 통칭하는 플랫폼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포함되는 전자금융업자 전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빅테그로 분류되는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핀크 등 핀테크 사업자들도...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신청 접수 시작... 연내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개인 비식별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의 사전 접수를 13일 시작했다.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신청을 통해 금융위는 희망 기업 서류를 미리 받아 허가 요건을 검토한다. 본 신청은 사전신청과는 별개로 8월 5일 시작되며, 이번 접수는 정식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마이데이터 허가시 주요 고려사항은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 △5월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및 운영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등이다. 지난 5월 13일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은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차수별로 3개월에 걸쳐 최대 20여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공정성과 객관성...

금융규제

은성수 "금융 혁신과 보안 둘 다 잡는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예고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9회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해 열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비대면 문화 확산, 금융과 빅테크의 만남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기업과 사용자 편의는 극대화하되, 그에 따른 보안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5가지 정부 계획을 공개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은 위원장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7년 시행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마이페이먼트(MyPayment) 및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 등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감독...

금융위원회

“온라인 박람회도 볼만하네” ‘코리아 핀테크 위크’ 17만명 찾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에 17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개막된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한 달 간 17만명 이상이 11만 페이지 이상을 관람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금감원 등 국내외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참여한 행사에는 총 150개의 온라인 부스가 전시됐다. 이번 행사는 폐막 없는 ‘오픈런’ 형태로 진행되며 ‘오프닝세션’ ‘특별세션’ ‘온라인 전시관’ ‘채용관’ ‘보이스피싱 예방 체험관’ 등 5개 세션으로 진행 중이다. 방문객 5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 행사에 만족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94%(매우 만족 45%, 만족 49%) 로 높게 나타났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치러진 데 대한 만족도도 82%(매우 만족...

금융보안원

"비용 75% 지원"…금보원, 핀테크 보안지원 사업 실시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2020년도 핀테크 보안지원 사업’의 보안점검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9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보안점검은 오픈뱅킹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핀테크 기업 보안 점검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 점검에 대해 비용의 75%를 지원할 예정이다. 핀테크 보안점검은 기업이 보안 관리체계를 마련해 안전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리·기술적 점검이 이뤄진다. 핀테크 취약점 점검은 모바일 앱 등,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클라어언트 보안과 인증 등을 확인한다. 점검을 원하는 기업은 금융보안원 홈페이지를 통해 유형과 신청 절차, 계약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지원 자격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금보원은 올해 오픈뱅킹...

가명정보

신용정보법 개정, 차세대 디지털 금융 서비스 탄력받나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에 물꼬가 트였다.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권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들의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2월20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자리엔 금융권, 핀테크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개정법률안과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가명정보’ 활용 방안, 데이터 결합 절차,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도입 시 고려사항,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등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뤘다. 날개 단 ‘마이데이터’, 종합금융플랫폼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