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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망중립성 ‘동상이몽’

망중립성은 인터넷과 통신 업계의 중요한 이슈다. 인터넷 위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쪽과, 망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투자한 만큼 인터넷 속도의 조정을 사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양쪽의 논리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한국에서 망중립성과 관련된 판단이 내려졌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월26일 통신사업자들이 망 위에서 서비스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통과시켰다. 이 표결의 중심에는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속도와 요금으로 차별을 두는 이른바 ‘급행 수수료’가 있었다. 통신사들이 비싼 요금제, 혹은 별도의 옵션 요금으로 특정 인터넷 서비스의 통신 속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급행 인터넷을 입에 올리자 미국 사회는 찬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