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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셧다운제' 개선안, 말하자면 생색내기

지난 9월1일 여성가족부(여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이른바 ‘셧다운제’를 완화한다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모두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의 동의만 있다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12시 이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률적으로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에 가정의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두 부처는 일정 부분 규제의 ‘완화’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완화가 아니라 지금과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두 부처의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완화’로 포장한 새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성부와 문화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의원실, 게임업계가 한데 섞여...

게임

조선시대 ‘붕당’으로 풀어보는 게임규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조선시대 ‘붕당정치’를 엮는 것은 커뮤니티 ‘pgr21’에 올라온 ‘탕수육으로 본 조선시대 붕당의 이해’ 게시물이 원조입니다. 이를 국내의 게임규제 현황에 결합하는 아이디어는 토마토TV 최준호 기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빌려왔음을 밝힙니다. 최준호 기자와는 따로 만나 이 아이디어를 새로 가공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실제 조선시대 붕당 상황과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억지로 끼워맞춘 지점도 많습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 대한민국에 게임이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오면서, 정치권은 이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했다. 여의도의 대신들과 시민들의 생각이 나뉘게 됐는데, 2011년을 기점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는 ‘동인'과 자유롭게 놔두자는 ‘서인'으로 갈라졌다. '게임 규제 강경파'  몰아낸 서인반정 처음에는 게임 규제론을 펼치는 '동인'의 힘이 더 강했다. 2011년 4월...

강제적 셧다운제

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7월7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규제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위헌소송에 헌법소원까지 진행됐으니 지난 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김상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용해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게 김상민 의원의 생각이다. 김상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