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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올해 10월이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단통법은 이른바 통신 업계의 ‘만능열쇠’로 꼽히는 정부의 야심찬 통신 정책입니다. 이 법만 시행되면 27만원 이상 가입자들에게 나눠주면 말썽이 되는 과다한 보조금 차별이 사라지고, 통신 시장의 경쟁 과열이 가라앉고, 그에 따라 통신 요금도 내릴 것이라는 것이 이 법안과 관련된 모두의 기대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법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는 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법 이름은 거창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그 동안 법적 효력이 없는 27만원의 가이드라인과, 이를 어겼을 때 통신 관련 법이 아니라 차별 금지법을 끌어다가 처벌 근거로 삼았던 것을 아예 전담 법안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여전히 법안의 기조는 ‘통신 요금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고가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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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단통법, 이래서 좋아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화두다. 발의한 지 6개월이 흘렀다.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 단통법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은 특정 조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지난 달 미래창조과학부가 수정의견을 냈다. 하지만 아직 의견 조율은 되지않고 있다. 국내 최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에는 정부(미래창조과학부)와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판매점과 대리점, 시민단체 그리고 단말기 이용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 힘겨루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른다. 이통사들은 단통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모두 큰 틀에서 법안을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유가 궁금해진다. 이통사에게 단통법은 어떤 의미일까. 1. "고객은 안심하고 단말기 구매" "호갱이란 단어, 가슴아픕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단통법이 단말기 이용자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단말기 가격이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들쭉날쭉하는일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소비자도 안심하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제 고객이 속았다는 느낌을 안 받고 단말기를 살 수 있어 다행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단통법 제3조 덕분이다. 제3조: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함 2. "이통사 수익? 걱정 없어" 고객들은 속지 않았다는 '느낌적 느낌'을 받을 순 있겠지만, 피부로 와닿는 혜택이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하지만 이통사는 피부로 와닿는 이득이 있다. 단통법 제4조를 보자. 제4조: 이동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