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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n번방법'에 뿔난 인터넷업계 "이대로는 위헌"

“이대로 통과되면 위헌이라고 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단체는 5월12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인터넷규제입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재난 관리 대상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체감규제포럼), 인기협 박성호 사무총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n번방 방지법’ 등 법안 빈칸 지적하는 인터넷업계...

SKB

‘넷플릭스법’에 네이버·카카오도 부글부글…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를 둘러싼 ‘무임승차’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규제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에게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데 반해, 글로벌 CP들은 ‘공짜 망’을 쓰고 있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그러나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글로벌 CP는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CP들도 동일한 규제에 놓이게 돼, ISP에게 내야 할 망 사용료 부담이 더욱 커질 거라는 우려에서다. 5월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는 ‘망 품질 유지 의무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대형 CP에게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유민봉 의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SKB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방통위 중재 나선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이하 SKB)는 11월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 같은 상황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가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 측은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캐시서버’ 대안 내놓은 넷플릭스, 근본적 해결책 아니라는 SKB 모바일 데이터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수는 2018년 2월 40만명이었으나 올해 10월 200만명까지 늘어났다. SKB는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가 이처럼 증가하면서 과도한 트래픽이...

구글

“‘역차별’? 과도한 망 비용이 문제” 구글·페북·네이버·카카오 한 목소리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가 합심해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기형적으로 높아졌다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월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공동입장을 통해 “스타트업, 국내외 CP 모두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라며 “정부는 망 비용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포와 인기협에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이 속해 있다. “‘역차별’ 핵심 아냐...국내 CP 부담만 주는 꼴” 그간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을 지적해왔다. 국내 CP들은 많게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망 비용을 내고 있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