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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넷플릭스법’ 시행...인터넷업계 “트래픽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라”

네이버·카카오·구글·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된 가운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업계는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투명성 확보 방안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며 “법률 적용이 명확하려면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이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저격법에 불똥 튄 네이버·카카오 이 법은 글로벌 CP들이 국내 트래픽을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도 불렸지만, 법 적용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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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전면 재검토하라"...韓 인터넷기업 촉구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하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개되자 국내 인터넷업계가 ‘전면 재검토’를 호소하고 나섰다. 넷플릭스·구글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제재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과도한 의무를 지게 되는 데다가 망 사용료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다. 8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이날 넷플릭스법에 대해 “법률 개정취지에 맞도록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모두 "인기협을 통해 자사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네이버·카카오도 적용 받는 ‘넷플릭스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