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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1

"'게임은 문화다'라는 슬로건이 능사는 아니다"

"게임은 문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 결정 이후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결집한 목소리다. 게임이용장애를 둘러싼 목소리는 양극화됐다. 게임 중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게임이용장애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과 다양한 문화 중 하나일 뿐인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연장선이자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러 토론회가 열리고 국무조정실 주재의 민관협의체까지 출범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논의는 공회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 이후 약 석 달째. 여전히 양극단의 진영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8월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 질병코드 분류, 사회적 합의 방안은'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측의 고성이 오가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초반의 과열된 논의를 넘어...

K-IDEA

게임규제공대위 “2015년, 셧다운제 헌법소원 다시 할 것”

오는 2015년 상반기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향한 헌법소원이 한 번 더 진행될 전망이다. 게임규제개혁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2월16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헌법소원 계획 등 2015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셧다운제 헌법소원 “논리 보강해 한 번 더”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 이후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다. 청소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가정의 양육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논란을 양산했던 대표적인 게임 규제이기도 하다. 2011년 이후 시행됐다. 셧다운제 헌법소원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후 3년이 지난 4월24일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며 끝을 맺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소년을 정의하기를 “자기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게규제개혁공대위

“게임 중독, 규제에 앞서 사회부터 바뀌어야”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6월12일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발의한 이른바 ‘중독법’에 설문 참여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1천명 중 절반이 넘는 56.7%의 응답자가 게임을 규제하는 것보다 사회·문화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중독현상의 해결에 대해 시민들은 강제적, 법적인 규제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치유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시민들은 게임 및 게임중독현상에 대해 법적인 규제보다는 게임 외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중독 문제를 규제와 환경개선 둘 중 어느 것으로 해결할 수...

강제적 셧다운제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꼰대’들께

세상 참 답답한 일 투성이다. 요즈음 특히 그렇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던 이라면, 모를 리 없는 사건 하나 더. 4월24일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와 문화연대, 학부모, 학생이 주축이 돼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1년의 일이다. 3년여 시간이 흘렀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무척 오랜 시간 동안 셧다운제 앞에서 입을 닫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셧다운제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은 헌재의 결정 앞에서 셧다운제가 옳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일 명분을 잃어버렸다. 남은 것은 우리가 옳다는 믿음뿐이다. 안타깝지만, 법 앞에서 믿음은 별로 쓸모가 없다.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니냐고? 맞다. 이건 지난...

게임중독법

"게임중독법은 인류 문명에 대한 모독"

“게임중독법을 만든다는 것은 문명 전체에 대한 도전과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라고 쓰여 있는데, 매체로 유통되는 콘텐츠나 글, 그림, 영상 등 모든 것을 중독 원인으로 보겠다는 것일 수 있어요.”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3월2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이날 ‘2014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국회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다. 오는 4월 열릴 임시국회를 앞두고, 공대위는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법안 저지 활동을 선언한 셈이다. △ 김성곤 K-IDEA 사무국장,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국장(왼쪽부터)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게임중독법을 문명 전체에 대한...

게임 중독법

“언제까지 우리 아이 '몰컴'하게 내몰 건가?”

“아이들에게 게임이 어떤 존재인가 되짚어보고, 그 공감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웠어요. 물론, 게임 때문에 갈등도 겪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을 낙인 집단으로 만드는 게임 중독법에 반대합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 중독법)’을 가장 환영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우리 부모세대다. 게임 중독법은 마약과 술, 도박에 게임을 중독물로 한데 엮어 나라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게임과 조금이라도 더 멀리 떨어트려 놓을 수 있을까. 부모세대의 고민은 게임 중독법에 투사돼 있다.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지난 11월21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미디어교육학자이자 학부모 처지에서 나왔다”라며 “아이와 청소년 집단을 대상화하는 정부의 규제 정책에는 반대한다”라고...

게임 중독법

“문화콘텐츠 규제, 작가로서 치욕스럽다”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했다. 공대위는 11월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 중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공대위는 이날 게임 중독법을 국회에서 끌어내리고, 문화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김성곤 K-IDEA 사무국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 박재동 작가,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호두악마(별명)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회원(왼쪽부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어" 게임 중독법은 지난 2013년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마약과 술, 도박 등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을 나라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게임 중독법 속에 게임과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도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다. 게임업계와 학회,...

KOCCA

[게임위클리] D-1 '지스타 2012'

“새로운 캐릭터가 떴는데 나만 몰랐네!” 국내외 최신 게임소식에 어쩐지 뒤처지는 기분이라면, 블로터닷넷이 매주 일요일 전해 드리는 ‘게임 위클리’를 참고하세요. 한 주간 올라온 게임업계 소식을 전달합니다. 굵직한 소식부터 작은 이야기까지, ‘게임 위클리’는 게임 마니아를 위한 주간 게임 뉴스입니다. 11월8일부터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12'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부산에서는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게임위클리에서 하루 앞서 전해드립니다.   넥슨 넥슨이 오는 11월8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하는 ‘지스타 2012’에서 소개할 부스 조감도와 현장 이벤트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지스타2012’의 넥슨 부스는 자회사 네오플과 함께 총 140 부스 규모로 운영되며, 출품작 6개와 각각 개성을 살린 독립 전시관이 꾸려질 예정이다. 시연공간과 대기공간을 구분해 게임시연 관람객이 게임체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쾌적한 시연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게임법

[게임법] 시민단체 "여성부, 게임 이해 부족해"

게이머와 게임업계가 지난 9월11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이하 평가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소년을 게임과몰입으로 내모는 게임에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여성가족부와 게임을 즐길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는 처사는 아니냐는 게이머와 게임업계 사이의 대립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평가계획은 인터넷 게임을 종류별로 나누고, 게임에 대한 건전성과 유해성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공포된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2년이었고, 오는 2013년 5월19일 유예기간이 끝난다. 여성가족부는 지금부터 게임 평가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계획에는 게임을 평가할 지표도 들어있다. '강박적 상호작용'이나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 경쟁심 유발' 등 항목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게임이 가진 기초적인 속성을 판단 근거로 삼겠다는 의지다.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제도...

교과부

"게임 쿨링오프제는 유효타 없는 규제셔틀"

게임을 개발하고, 즐기는 이들의 한숨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진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가 적용된 데 이어 게임 '쿨링오프제'도 고개를 들었다. 쿨링오프제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2시간 게임을 즐기면 10분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제도다. 게이머가 쉬는 시간을 선택할 수는 없다.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접속이 끊긴다. 쿨링오프제는 지난 2월6일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제도다. 게이머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과부가 게임을 언급하며 쿨링오프제를 주장한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교과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학교폭력이 폭력적인 게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임을 규제해 게임 중독을 막으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