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저작권과 열린 문화, CCL, 인터넷과 웹서비스

arrow_downward최신기사

AT&T

[친절한B씨] 망 중립성 폐지, 뭐가 문제냐고요?

망 중립성 원칙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2월14일(현지시간) 망 중립성 원칙 폐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참가한 총 5명의 FCC 위원 중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번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망 중립성 폐지는 간략하게 말해 버라이즌, AT&T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미국 통신법상에서 '공공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딱히 뭐가 다를까 싶게 단순한 결정 같지만,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인터넷, 콘텐츠, 통신, 미디어, 플랫폼 등 각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