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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법

“응답하라, 1990 규제강박증”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게임 중독법)’은 마약이나 술, 도박 등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행위를 나라가 나서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다. 도박이나 마약을 나라가 관리하겠다는 것에 누가 쉽게 이견을 낼 수 있으랴. 문제는 여기에 ‘게임’이 포함됐다는 데 있다. 게임을 즐기는 누리꾼은 물론 게임 업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임 중독법은 게임을 둘러싼 사회와 업계의 3라운드 싸움판이다. 지난 2011년 4월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라는 강펀치를 얻어맞은 바 있다. 학교폭력 논란이 뜨거웠던 2012년 초에는 ‘게임 쿨링오프’ 제도도 고개를 들었다. 원투펀치 이후 이어지는 어퍼컷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국내에서 게임은 천덕꾸러기요, 동네북이다. 헌데, 게임 이전에 사회악 탈을 써야만 했던...

게임 중독법

“문화콘텐츠 규제, 작가로서 치욕스럽다”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했다. 공대위는 11월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 중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공대위는 이날 게임 중독법을 국회에서 끌어내리고, 문화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김성곤 K-IDEA 사무국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 박재동 작가,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호두악마(별명)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회원(왼쪽부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어" 게임 중독법은 지난 2013년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마약과 술, 도박 등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을 나라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게임 중독법 속에 게임과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도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다. 게임업계와 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