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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RightsCON

[블로터포럼] "인터넷을 살찌우는 건 검열 아닌 투명성"

지난 3월말 필리핀 마닐라에 전세계 비영리단체(NGO)와 기업인, 정부 대표가 모였다. 액세스와 인게이지미디어가 24일부터 25일(현지시각)까지 이틀 동안 마련한 정보 인권 국제회의 '라이츠콘(RightsCON)'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올해 라이츠콘에서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마닐라 원칙(Manila Principles in Intermediary Liability)'이다. 마닐라 원칙은 인터넷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유통자에게 정보 검열 책임을 짊어지워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국제원칙이다. 마닐라 원칙은 다음 6가지 대원칙과 33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된다.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보 차단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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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앱스토어 패러디 웹사이트는 '표현의 자유'

“이걸 진짜로 만들다니, 싶었어요.” 2013년 4월22일. 전날 밤을 꼬박 새우고 오후에 일어난 박지수 씨는 스마트폰을 뒤적이다 뉴스를 보고 황당함을 느꼈다. 금융결제원(금결원)이 ‘금융앱스토어'를 내놓았다는 소식이었다. 금융앱스토어는 17개 국내 은행이 제공하는 스마트뱅킹 응용프로그램(앱)을 한곳에 모아둔 서비스다. 당시 금결원은 금융앱스토어에서 뱅킹 앱을 내려받도록 하면 “구글플레이 등 기존 마켓에서 뱅킹 앱을 대상으로 출현하는 피싱 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앱스토어 문제 지적하려 패러디 웹사이트 만들어 대학에서 컴퓨터를 공부하는 박씨가 보기에 금융앱스토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박씨는 모든 은행앱을 웹사이트 한곳에서 내려받도록 한 금융앱스토어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나쁜 마음을 먹은 해커가 금융앱스토어를 따라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면 오히려 한 자리에서 많은 피싱 앱을 배포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개혁, 칼자루 놓고 휘슬 들라

놀라운 일이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공인인증서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말 많고 탈 많은 공인인증서 문제를 손본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내놓는 대책을 보고 있자니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요즘 나온 보도를 돌아보자. 최근 공인인증 제도 개선을 직접 거론하고 나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20일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본 중국 시청자가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인공이 입은 옷을 사려다가 공인인증서 때문에 끝내 옷을 못 사고 발길을 돌렸다고 지적하며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계를 대표한다는 전경련의 상근부회장은 "액티브X를 액티브하게 엑스쳐 달라"라는 구성진 추임새까지 넣으며 대통령의 호통에 장단을 맞췄다. 박근혜 대통령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계부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