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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 유산균으로 방어?'...방통위, 허위·과장광고 스팸 업체 적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과장 광고로 배를 불리고자 혈안이 된 업체들이 적발됐다. '유산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한다'거나 '크릴오일을 먹고 코로나를 이겨낸다'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전송한 업체들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1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중앙조사단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망중립성

항소심도 '페북' 승리, 방통위 "아쉬운 판결"

페이스북은 웃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또 당혹감을 나타냈다.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현저히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통신 서비스 품질을 이유로 콘텐츠 사업자(CP)에 법적 규제를 넓히는 일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5G

5G 품질 분쟁 증가...방통위,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서

5G 상용화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용자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19일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5G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불만 분쟁 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였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접수된 5G 품질 관련 통신분쟁조정은 지난해 하반기 5건에서 올해 상반기 82건으로 증가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 전 합의 ▲재정 사건의...

공짜폰

갤럭시 노트20 공짜?... 방통위 “사기판매 조심” 경고등

갤력시 노트20 등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공짜폰’으로 준다는 식의 사기판매가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피해사례로 선입금 단말기를 편취하는 등 직접적 사기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공짜폰 사전예약 가입자를 모집한 뒤 약속을 안 지키는 행위,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다변화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 사기도 최근 기승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뒤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식이다. 현장 로드샵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n번방

'n번방 방지법' 시행령 발표…일사용자 10만명 이상 서비스 등 적용

방통위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의 범위와 구체적인 의무 등이 명시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단체들이 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도 해당된다. 개정안 적용 사업자로는 웹하드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규모를 충족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된다. 사업 규모 기준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와 서비스 지정에 앞서 서비스의 불법촬영물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5.18

방통위, 구글에 "5.18왜곡·디지털성범죄 영상 막아달라"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영상이나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 등의 콘텐츠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10일 오전 구글 닐 모한(Neal Mohan)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을 통해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상통화에서 한 위원장은 최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의 유통을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하며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How youtube works?*)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와 이루어졌다....

김현 의원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현 전 의원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를 열고 김현 전 의원(사진)을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위 추천위원회’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조승래 간사를 비롯해 변재일, 이용빈, 우상호, 윤영찬, 전혜숙, 정필모 등 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맡았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심사에서는 미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각 후보별 면접이 진행됐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서류 심사와 면접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김현 전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현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과 보도지원비서관 등을 거친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 대변인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내정설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회 정보보호의 날 "비대면 시대 보안 강화한다"

제9회 정보보호의 날을 맞이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주최하는 기념식이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위협 예방과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된 정부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소독·방역 하에 정보보호 유공자와 관계부처, 산학연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기념식은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네이버 TV, 카카오 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보보호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정보보호 유공자 29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동훈 고려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고, 조상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본부장이 국민포장을, 김일용 앤앤에스피 대표가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민간기업, 정부 기관 등의 다양한 연사가...

iptv

답답했던 인터넷·IPTV 서비스 해지, 7월부터 '초고속'

다음 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 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동전화와 달리, 그동안 다른 사업자의 유선 서비스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별도의 해지 요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이 같은 내용의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에 나선다. 이후 7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의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소비자가 새로운 사업자의 서비스로 옮겨서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해지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의 편의성과 복지를 위해...

김창룡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임…권익위원장 전현희, 경찰청장 김창룡 내정

청와대는 26일 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연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내정된 한 위원장은 내달 말까지가 임기였다. 한 위원장은 1961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언론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일했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전임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약 1년 남겨놓고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발탁된 한상혁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또한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등의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전현희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치의학과, 고려대 의료법학 석사를 졸업했고 사법시험(38회)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18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위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