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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 제정...내년 1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과징금 18억5200만원 철퇴

2017년과 2018년 연달아 고객 개인정보를 노출한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57차 전체 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위메프와 통신사 영업점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총 19억98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 중 위메프에 부과된 과징금은 18억5200만원, 과태료는 1천만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제재와 함께, 위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위메프는 2017년 고객개인정보가 홈페이지 무단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음해인 2018년 11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로그인 매칭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가입자 20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가입자에게 노출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객정보 무단 노출 사고 후 위메프 측은 장비·컨설팅·인력 등에 24억원 이상 투자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ai

방통위, AI 윤리 원칙 발표…“사람 중심, 투명성, 차별금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공지능(AI) 윤리와 관련된 원칙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해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월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원칙 발표 배경에 대해 "맞춤형 뉴스‧콘텐츠 추천시스템, AI 스피커, 인공지능 면접 등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원칙 작성에는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원칙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으며,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 IBM,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솔트룩스, 인텔코리아, BSA 코리아 등이 자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상욱...

5G

LGU+는 왜 '자폭 신고'를 했을까

이동통신사들의 하반기 5G 경쟁이 서막을 올리고 있다. 다음 달 출시될 '갤럭시노트10'을 필두로 5G 단말기들이 출격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마케팅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통신3사는 이미 상반기 한 차례 5G 출혈 경쟁을 펼친 바 있다. 보조금 대란으로 5G폰은 통신 품질 논란에도 불티나게 팔렸다. 급기야 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덕분에 통신 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지만 통신3사의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둡다. 이런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SK텔레콤과 KT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고했다. 적반하장 신고 논란 7월2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LGU+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U+는 SKT와 KT가 불법 보조금을 유포한 사례를...

개인정보

방통위,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서면·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신용카드·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6월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치정보법 시행령)'에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됐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https

인터넷 검열 논란 SNI 접속 차단...방통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도입한 SNI(Se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방식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조치라는 의견과 이용자의 통신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등으로 반응이 엇갈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11일부터 심의한 차단대상 목록과 접속하려는 사이트 서버명이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통신사업자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했다. 사용자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까맣게(블랙아웃) 변한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새롭게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SNI(Sever Name Indication)는 보안접속(https)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때, 접속하려는 사이트 서버명이 표시되는 비암호와 영역이다. SNI 필드 차단 방식은 쉽게 말해 이용자가 https가 표시된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접속 도메인 정보를 살펴보고 차단할 수 있다. 브라우저...

개인정보

페이스북 한국인 계정 3만여개 개인정보 유출…내 계정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한국인 피해 계정은 약 3만여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포함해 성별, 지역, 종교 등 특정 프로필 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400여명은 타임라인 게시물, 친구 목록 등 추가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14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인 페이스북 계정 수가 3만4891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9월28일(현지시간) 사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이 노출돼 전세계 약 5천만개 계정이 영향을 받았다고 알렸다. 액세스 토큰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암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계속 로그인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열쇠다. 페이스북은 최근 피해 규모를 3천만명으로...

Thisisyourdigitallife

페이스북, "한국 이용자 최대 8만5천명 데이터 유출"

페이스북코리아가 최근 있었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에서 한국인 이용자 계정의 유출이 최대 8만5천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코리아는 페이스북 공식 뉴스룸에서 4월5일(현지시간) 밝힌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와 관련해 공개 프로필 정보가 공유됐을 가능성이 이용자 수 전체를 공개한 것에 관련해 국내에서 영향받은 이용자 수를 공개했다. 먼저, 이번에 문제가 된 퀴즈 앱 '디스이즈유어디지털라이프'(Thisisyourdigitallife)를 직접 다운로드, 설치한 한국 위치 기반 이용자 수는 184명이라고 밝혔다. 해당 앱은 퀴즈에 참여한 이용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의 데이터까지 수집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를 근거로 최대치를 추산할 때, 국내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총 이용자 수는 8만5893명이다. 페이스북은 오는 4월1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향을...

1인 미디어

아프리카TV, 케이블TV 177번에서 본다

아프리카TV가 케이블TV 채널을 개국했다.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3개월 만이다. 이제 모바일, PC에서 보던 아프리카TV 방송 콘텐츠를 TV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TV는 4월2일 케이블TV 방송사인 딜라이브 177번에 채널을 개국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는 이번 케이블TV 개국을 통해 e스포츠 콘텐츠를 중심으로 아프리카TV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가치를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채널은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아프리카TV는 그동안 진행해온 자사의 라이브 방송을 중심으로 편성을 구성한다. 아프리카TV 대표 e스포츠 리그인 'LoL 챌린저스 리그 시즌1'과 음악 뮤지션 BJ를 위한 음악 축제 '아.뮤.소(아프리카TV 뮤지션을 소개합니다)' 등을 송출할 예정이다. 아프리카TV 측은 "기존 기획 방송을 방송통신법에 따라 편집한 형태로 송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kt

“접속경로 임의 변경”...방통위,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SKT‧SKB 및 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에 대한 처분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SKB 및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인터넷 접속경로 변경을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2017년 8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 결과, 그간 페이스북은 SKT·LGU+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단, SKB는 홍콩을 통해 접속)하도록 하였으나, KT와의 계약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