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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모두가 불만인 '단통법', 어떻게 바뀔까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모두 불만이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통 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만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14일 출범 이후 수차례 회의를 이어왔다. 주요 의제는 크게...

5.18

방통위, 구글에 "5.18왜곡·디지털성범죄 영상 막아달라"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영상이나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 등의 콘텐츠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10일 오전 구글 닐 모한(Neal Mohan)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을 통해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상통화에서 한 위원장은 최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타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의 유통을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하며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How youtube works?*)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와 이루어졌다....

45%

과징금 45% '메가 세일'…'솜방망이 단통법' 휘두른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7~900억원에 이르는 높은 과징금이 예상됐으나 결과는 ‘45% 메가 세일’이었다. 게다가 신규모집 금지나 형사 고발 조치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방통위는 8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에 부과한 2018년 1월의 506억원을 경신한 것이다. 그러나 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률(45%)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방통위의 제재 수위는 7~9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액수였다.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2월,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064억원에 달한 바...

kt

이통 3사 단통법 과징금 512억원...“재발방지 노력하겠다”

5G 공짜폰, 차비폰으로 물의를 빚은 이동통신 3사가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신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또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G 출혈 경쟁의 결과물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이 약 17만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BJ

심야 인터넷 방송 "아동‧청소년 출연 안돼요"…방통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 발표

앞으로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심야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거나, 휴식 없이 장시간 방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는 제작자나 사업자 모두 제작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콘텐츠가 급격히 늘면서 출연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먼저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 제작자 또는 사업자는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 등의 사용 △사행심 유발 △차별 또는 혐오 조장 △선정적인 표현행위 등의 콘텐츠 제작을 지양해야 한다. 콘텐츠 제작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공모전

'슬기로운 인터넷 생활 만들기'…방통위, '인터넷윤리 공모전'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10월 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은 ‘우리가 만드는 슬기로운 인터넷 생활 길잡이’를 주제로 한다.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사이버폭력, 디지털 발자국 및 평판, 온라인상에서의 정보판별 등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생활 속 경험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인터넷윤리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안내자로서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공모전은 인식제고 콘텐츠, 교수·학습지도안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인식제고 콘텐츠 부문은 ①이미지(정보제공형-포스터, 카드뉴스, 인포그래픽·스토리텔링형-그림일기, 웹툰, 그림책) ②영상(광고, 브이로그,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③글(시, 수필, 시나리오) 등으로, △교수·학습지도안 부문은 ①창의적 체험활동 ②교과연계 등의 세부분야로 나뉜다. 특히 교수·학습지도안 부문에서는 대면 수업과 더불어 원격 수업용 지도안을 공모해...

구글

"유튜브, 韓 전파법 위반 인정"…구글, 시정조치 이행 공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운영중 한국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2일 유튜브는 모바일·웹페이지 접속 화면에 "구글 LLC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는 공지를 게재했다.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상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순다 피차이 구글 대표 명의로 게재된 글에서 "구글 LLC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6년 12월 6일~2019년 1월 31일 기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한 행위 및 관련 계약 체결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료 및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TV조선

방통위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 공정성에 달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정성 및 취재 윤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국민청원 답변문에서 대해 답변했다. "TV조선, 공정성 부가조건 위반하면 재승인 취소"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했다.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했고 각각 조건부 재승인과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처분에 앞서 TV조선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ai

AI 스피커 기술 개발 쉬워진다...데이터 수집 동의절차 개선

인공지능(AI) 스피커 기술 개발이 쉬워질 전망이다. AI 스피커의 음성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수집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는 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드론·ICT 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 애로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논의에 참가해 ▲AI 스피커의 음성 원본 정보 동의 절차 개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AI 스피커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화자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 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오는 8월...

SBS

최대주주 변경되나…방통위, SBS 최다액 출자자 변경 '조건부 승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태영건설이 사전승인을 신청한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안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앞서 SBS의 실질적 대주주인 태영건설 측은 지난 1월 'TY홀딩스'라는 새 지주회사를 만들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TY홀딩스 설립이 SBS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체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을 마련하고,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태영건설은 경영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