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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중수본·경찰청,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신속 삭제"

정부 기관들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발견 시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8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중수본과 질병청 등의 가짜뉴스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 후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민간의 팩트체크 기관도 지원한다. 현재 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연합회 등 4개 기관은 국민의 제안이나 제보사항에 대해 기자나 전문가 등이 팩트체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팩트체크넷'을 운영 중이다. 방통위는 올해 예산 중 민간 자율 팩트체크 지원용으로 총 27억4000만원을 책정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넷에서 코로나, 백신 등...

kt

SKT·KT·LGU+ 갤럭시 S21 초반 경쟁, 전작과 다른 이유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1'의 사전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불법보조금이 아닌 공시지원금 경쟁을 펼치면서 과거와 같은 불법이 아닌 공정 경쟁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는 갤럭시 S21의 주요 요금제에 50만원대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1 △갤럭시 S21+ △갤럭시 S21 울트라(256GB·512GB) 등에 대해 5G 프리미엄 에센셜(월 8만5000원) 이상의 요금제들에게는 각각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예고했다. LG유플러스가 사전 예약 첫날인 15일 이같은 공시지원금을 예고하자 KT도 반격에 나섰다. 당초 20만원대의 공시지원금을 예고했던 KT는 LG유플러스의 5G 프리미엄 에센셜과 유사한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 요금제에 51만7500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양사의 이 요금제들을 선택하고 판매점·대리점 등 유통망의 추가 15% 할인까지 받을 경우 갤럭시 S21의 실제 구매 금액은...

ai

AI 챗봇 '이루다' 논란에…방통위, AI 법체계 손본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성적 발언 및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AI 관련 법체계 정비에 나선다. 방통위는 14일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AI 서비스의 책임소재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하고 9월부터 센터 내에 법제 연구반을 운영 중이다. 개발사 스캐터랩이 운영 중인 AI 챗봇 이루다는 사용자들과 나눈 성적, 성소수자 혐오 대화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스캐터랩이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으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캐터랩 사무실을 방문해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OTT

방통위, 방송사 중간광고 전면 허용…"2부에서 계속" 사라진다

2021년 하반기부터 국내 방송 분야에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되고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줄곧 요구했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중간광고는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방송 중간에 송출되는 광고를 말한다. 방통위는 그간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방송에는 중간광고를 허용했지만 지상파 방송사에는 시청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고 방통위에 지속 요구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을 비롯한 분리편성광고(PCM)·편성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 시행 이후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함으로써 방송매체 간 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공시지원금

방통위, 휴대폰 공시지원금 한도 늘린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폰 공시지원금 한도를 늘린다. 소비자들이 공시지원금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휴대폰 구매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방통위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 한도를 늘려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통점 지원금 인상 관련 내용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대로 알릴 것"이라고...

kt

"카톡서 물어보세요"…KT 대리점의 '고가 경품' 영업

KT가 자사의 공식 온라인몰 'KT숍'에 입점한 일부 대리점들의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정부의 경고를 받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일부 대리점들의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이용자 차별을 유발한 KT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숍에 입점한 일부 대리점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KT에 확인 요청을 했고 해당 대리점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했다는 소명을 들었다"며 "이번은 우선 경고 조치로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했으며 유사한 행위가 지속되면 본사 차원의 지원이라고 판단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숍은 KT의 대리점들이 입점한 형태로 운영된다. 본사가 직접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다른 방식이다. KT숍에서 구매하고 싶은 휴대폰과 가입유형·요금제·요금할인 방법·할부개월 수·제품 수령 방법...

네이버

"네이버·카카오 2시간 중단시 이용자 고지"…방통위, 시행령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의 서비스가 2시간 동안 중단될 경우 해당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8일 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의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이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된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SNS

[SNS에세이]인터넷 윤리 교육, 배려하는 SNS 만드는 첫걸음

최근 포털 사이트의 스포츠 섹션에는 한 프로야구 선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뉴스가 많이 올라옵니다. 삼성라이온스 소속의 신동수 선수의 비공개 SNS 글이 공개됐는데 여기에 소속팀의 지도자, 선배, 연고지인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는 신 선수의 글에 대해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스포츠 선수들이 SNS의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화이글스 소속의 김원석 선수는 지난 2017년 SNS에 부적절한 글을 올려 방출됐습니다. KT위즈 소속의 장성우 선수는 2015년 치어리더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가 포함된 옛 여자친구와의 메신저 대화가 유출되면서 법정에까지 섰습니다. SNS는 온라인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등의 순기능이 많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통위

방통위, 2021년 예산 2472억원…팩트체크·재난방송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2021년 예산이 2472억원으로 확정됐다. 방통위는 3일 총 247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됐다. 올해 예산 2599억원에 비해서는 약 127억원 감액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업비 및 인건비 88억원)와 문화체육관광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원(3.2%) 증액된 수치다. 방통위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분야(총 455억원)에서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 1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로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관련 예상은 총 27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방통위는 올해 구축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물 차단과...

JTBC

방통위, MBN '조건부 재승인'…"최대주주, 업무정지 피해 책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일방송(MBN)에 대해 유효기간 3년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함께 심사한 JTBC에게는 5년간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7일 제6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와 JTBC의 재승인 여부에 대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그 결과 JTBC는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MBN은 640.50점을 획득했다. MBN은 기준점수 650점에 미치지 못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됐다. 이에 방통위는 MBN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