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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휴대폰 허위·과장 광고 통로 된 '네이버·카카오톡'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휴대폰 허위·과장 광고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소규모 판매점들은 허위·과장 광고로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을 유인해 휴대폰을 판매한 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고 사후서비스(AS)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네이버 쇼핑에서 '갤럭시노트20'으로 검색해보면 1원, 9만6800원, 34만7000원 등 출고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의 광고들이 노출된다. 갤럭시노트20의 출고가는 119만9000원, 갤럭시노트20 울트라는 145만2000원이다. 해당 광고들은 선택약정할인 25%, 중고폰 반납 시 할인 조건 등을 내세워 휴대폰 자체가 할인되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매월 통신요금에서 할인을 받는 제도다. 중고폰 반납 의사가 없는 소비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또 8만~9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각종 할인 경우의 수를...

갤럭시노트10

'갤노트20, 6만5000원'…스마트폰 허위·과장광고 기승

출고가 100만원 이상의 5세대(5G) 통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6만5000원(8.9요금제 기준)에 판매한다는 허위 인터넷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한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휴대폰(출고가 12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며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잔여기간(24개월) 할부잔액(60만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의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다. 결국 광고처럼 6만5000원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이 규정한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600만원∼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OTT

한상혁 "해외 사업자와 규제 역차별 해소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낡은 방송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 인사 및 업무 보고를 통해 "광고·협찬·편성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 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 제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OTT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종편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대해서도 엄격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 호우 등 재난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위한...

5G

국정감사 D-1, 국내 IT 산업 핵심 이슈는?

오는 7일,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일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들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구글의 모바일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 변경이 있고, 다른 하나는 5G 통신 서비스와 요금제 이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이슈 우선 국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에 집중하고 있다. 구글은 2021년부터 자사 모바일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자사의 결제수단만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결제 수수료는 30%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콘텐츠 개발사들의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국내 IT업계, 콘텐츠 개발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 과방위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SNS에세이

[SNS에세이]디지털 교도소 사건, '표면적' 일단락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을 웹상에 ‘박제’한다고 알려져 사회적 논란을 빚은 디지털 교도소 사건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베트남에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인터폴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검거됐고,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예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전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통위의 명분은 “디지털 교도소가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와 관련해 경찰도 “피해자 사망 등의 중대성을 고려해 베트남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내에서도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대다수인 국내법으론 충분하지 않으니, 디지털 교도소에 그 기록을...

과기정통부

국회, '단통법' 폐지 나서나

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나선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호갱’을 막고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놓고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가입자는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된 탓이다. 또 불법 보조금은 여전해 고객 차별을 완전히 막지도 못했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망중립성

항소심도 '페북' 승리, 방통위 "아쉬운 판결"

페이스북은 웃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또 당혹감을 나타냈다.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현저히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통신 서비스 품질을 이유로 콘텐츠 사업자(CP)에 법적 규제를 넓히는 일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가짜뉴스

코로나 가짜뉴스 엄정 대응 나선 정부...도대체 어떻길래?

최근 일부 종교집단과 보수세력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후에 국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집회를 주도한 측에서는 '음모론'을 내세우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배포하고 있는 가짜뉴스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고의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 목사와 교회를 겨냥해 코로나 검사를 강요하고, 확진자 수를 늘려 탄압의 방식으로 쓴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외부 불순분자로부터 특정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받았다'는 주장도 더해진다. 현 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 여부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이미 지난주 금요일 부터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허위 정보가 유통된 바 있다. 이에 대해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5G

5G 품질 분쟁 증가...방통위,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서

5G 상용화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용자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19일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5G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편·불만 분쟁 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였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접수된 5G 품질 관련 통신분쟁조정은 지난해 하반기 5건에서 올해 상반기 82건으로 증가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 전 합의 ▲재정 사건의...

공짜폰

갤럭시 노트20 공짜?... 방통위 “사기판매 조심” 경고등

갤력시 노트20 등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공짜폰’으로 준다는 식의 사기판매가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피해사례로 선입금 단말기를 편취하는 등 직접적 사기 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공짜폰 사전예약 가입자를 모집한 뒤 약속을 안 지키는 행위,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다변화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 사기도 최근 기승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뒤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식이다. 현장 로드샵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