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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먹통

"5G 불통 보상 제각각, 일관된 기준 필요해"

5G 불통, 끊김 현상과 관련해 일관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G 서비스 불만을 제기한 고객 중 일부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일부는 12만원, 32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등 천차만별의 보상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2월5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불통 보상과 관련한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일관된 기준 및 공식적인 보상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5G 불통과 관련한 보상 현황과 보상기준을 공개하라는 공개 질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이동통신사에 전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팀장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올해 4월이면 1년째가 되고 500만 가까운 5G 가입자가 있는데 여러 소비자들이 부족한 커버리지 문제, 이로 인한 통신...

CP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역차별 막을 수 있나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역차별을 가중시키는 가이드라인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료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내 콘텐츠기업(CP) 한 관계자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보니 벌써부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CP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들도 적지 않다. 12월2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오는 2020년 1월2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원칙을 제시해, 수년째 이어져온 국내 통신사(ISP·인터넷서비스공급자)와 CP 간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외 CP 사이 ‘역차별’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의도도 반영됐다. 가이드라인 들여다보니 방통위는 망 이용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가이드라인

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 제정...내년 1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SKB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방통위 중재 나선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이하 SKB)는 11월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 같은 상황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가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 측은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캐시서버’ 대안 내놓은 넷플릭스, 근본적 해결책 아니라는 SKB 모바일 데이터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수는 2018년 2월 40만명이었으나 올해 10월 200만명까지 늘어났다. SKB는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가 이처럼 증가하면서 과도한 트래픽이...

ai

방통위, AI 윤리 원칙 발표…“사람 중심, 투명성, 차별금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공지능(AI) 윤리와 관련된 원칙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해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월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원칙 발표 배경에 대해 "맞춤형 뉴스‧콘텐츠 추천시스템, AI 스피커, 인공지능 면접 등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원칙 작성에는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원칙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으며,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 IBM,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솔트룩스, 인텔코리아, BSA 코리아 등이 자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상욱...

공짜망

페이스북 “‘무임승차’ 오해…상호접속고시가 문제 원인”

페이스북이 '상호접속고시'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늘어나게 됐고,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8월26일 페이스북이 속해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요구한 데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대성 페이스북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은 8월27일 페이스북코리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접속고시 변경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방통위가 대립각을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제의 근원, 상호접속고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KT 캐시서버에서 해외로 변경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및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일부 이용자 피해를...

구글

“‘역차별’? 과도한 망 비용이 문제” 구글·페북·네이버·카카오 한 목소리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가 합심해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기형적으로 높아졌다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월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공동입장을 통해 “스타트업, 국내외 CP 모두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라며 “정부는 망 비용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포와 인기협에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왓챠, 카카오, 티빙, 페이스북 등이 속해 있다. “‘역차별’ 핵심 아냐...국내 CP 부담만 주는 꼴” 그간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을 지적해왔다. 국내 CP들은 많게는 수백억대에 달하는 망 비용을 내고 있는 반면,...

CP

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 방통위 '당혹'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페이스북의 '1승'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8월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과 2017년 페이스북은 KT 캐시서버를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료가 늘자 내린 조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접속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용자 민원이 속출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페이스북이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해,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페이스북에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 약 1년3개월 만에 법원은...

개인정보

방통위,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서면·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신용카드·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6월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치정보법 시행령)'에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됐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kt

“접속경로 임의 변경”...방통위,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SKT‧SKB 및 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에 대한 처분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SKB 및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인터넷 접속경로 변경을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2017년 8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 결과, 그간 페이스북은 SKT·LGU+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단, SKB는 홍콩을 통해 접속)하도록 하였으나, KT와의 계약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