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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단통법 보조금 상한선, 올릴까 내릴까

단말기 보조금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이 10월 시행을 앞두고 과연 이 법안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시행령이 고민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다. 일단 보조금 상한선이 법적으로 정해지고, 이를 어기면 직접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보조금의 기준선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시장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상한선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선을 두고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첫째는 상한선을 얼마로 둘지, 둘째는 보조금을 어떻게 나눠주도록 할지에 대한 것이다. 상한선에 대해서는 일단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첫째는 현재와 비슷한 30만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