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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위법판결 안돼” 벤처단체들, 법원에 탄원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형을 보고 향후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불씨가 꺼질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의 위법성을 둘러싼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벤처기업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들은 타다 서비스를 위법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월18일 밝혔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사업 모델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모색해왔다”라며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사법부가 유연하고 진흥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달라”며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탄원서에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14일 타다 모회사인 쏘카는 스타트업 대표와 일반 시민 28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탄원서에는 타다가 무죄 판결을...

VCNC

검찰 징역 1년 구형에 이재웅 대표 "참담하다"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타다’로 ‘불법 콜택시’를 운영한 혐의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참담하다”라며 “타다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월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각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검찰은 타다가 무면허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불법적으로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다.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시행령을 통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KST모빌리티

2020 모빌리티 시장, 불확실성 속 플랫폼 택시 파괴력 주목

2019년 스타트업 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모빌리티였다. 모빌리티 서비스를 향한 견제구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졌따다. 카풀의 시동이 꺼졌고, ‘타다(운영사 VCNC)’에는 제동이 걸렸다. 플랫폼과 택시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플랫폼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내놨고 이를 바탕에 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2020년은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플랫폼업계와 기존 택시업계 간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플랫폼택시’가 늘어나고 경쟁이 붙으면 소비자의 선택지도 보다 다양해질 거라는 분석이다. 뒷전 밀린 여객법 개정안, 통과될까 여객법 개정안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 포함 렌터카를...

KM솔루션

"타다 달리는 '뒷문' 닫히면 '앞문' 정말 열리나"

“스타트업들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릴지도 모르는 앞문으로 나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2월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 여객운수법 시행령 논의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국토부가 플랫폼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플랫폼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큐브카, 우버, 위모빌리티, 이지식스, 유어드라이버, KM솔루션, 스타릭스, 아티스테크, SK텔레콤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운영사 VCNC)는 불참했다. 최 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 달라. 구체적 청사진을 보여주고 제도를 마련하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며 “(플랫폼운송사업) 총량과 기여금 등이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것이...

VCNC

이재웅 "붉은깃발법, 졸속 법안"...박홍근 "타다만 혁신한다 착각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쏘카 이재웅 대표와 박홍근 의원이 법안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타다 운영사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12월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고 저격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다”라며 “여론전이나 사실왜곡은 그만하고,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6일 이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서 뭘 할 수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졸속 법안”이라고 날을 세우며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이 새로운 산업은 아예 숨쉴 구멍을 막아버리는 붉은 깃발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7일에도 “왜 택시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VCNC

‘타다’ 기소 미리 알렸다는 검찰, 국토부는 “금시초문”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총리, 장관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당국 요청에 따라 사건 처분을 미뤄왔으며, 사전에 기소 방침을 고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들은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1월1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 고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라고 알렸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각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타다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운송을 한 혐의다.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고위 관료들은...

VCNC

강건너 불구경하더니...타다 기소에 비판 쏟아내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짓고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일 검찰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택시업계가 타다와 대립각을 세울 때는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뒷북’을 친다는 비판도 있다. 이 같은 애매모호한 태도가 검찰의 기소를 이끌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8개월 만에 타다에 붙은 ‘불법딱지’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며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달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박재욱 VCNC 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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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타다, "렌터카 차량 더 안 늘린다...요금도 올릴 것"

타다 운영사 VCNC가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 증차를 중단한다.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 법안을 입법 추진 중인 상황에서 타다 차량을 증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경고한 데 따른 조치다. VCNC는 추후 택시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난관이 예상된다. VCNC는 10월16일 “택시와의 상생협력을 포함한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시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확대하고, 타다 베이직의 요금을 인상해 택시업계와의 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사면초가 타다, 일보 후퇴 이달 7일 VCNC는 타다 출시 1주년을 맞아 내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요에 맞춰 타다 베이직, 프리미엄, 어시스트, 가맹 등 지역별 상황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TADA

“차량 1만대로 확대하겠다”는 타다, 뿔난 국토부

타다가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국토교통부가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택시·플랫폼 업계와 입법을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을 손질해서라도 타다를 제재할 방침이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는 10월7일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에서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1400대 수준인 운행 차량을 내년 말 1만대까지 늘리는 한편 드라이버를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우선 수도권 전역에서 타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이후 수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오후 3시40분경 국토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과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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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베이직, 수도권 전역으로...카카오 '벤티'와 맞붙을까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형택시 ‘카카오T 벤티’ 출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브이씨엔씨(VCNC)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한다. 올해 말 수도권 지역에서 두 서비스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VCNC는 10월4일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의 도착지역을 올해 말까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VCNC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출시 당시 서울 및 경기 일부에 한정됐던 타다 베이직 이용지역을 올해 상반기 인천을 포함한 수원, 고양, 안양 등 수도권 15개 지자체로 확대했다. 현재 타다 베이직 출발 가능 지역은 서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인천(일부 제외) 등이다. VCNC는 서울로의 이동수요 및 인접성 등을 고려해 △위례신도시(성남/하남) △경기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