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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헤이딜러법' 비판 수용…김성태 의원 ”규제 고치겠다”

'헤이딜러' 폐업으로 청년 스타트업 규제 논란에 휩싸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1월6일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보완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온라인에 기반을 둔 중고차 경매 서비스 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도울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된 지난 1월5일, 중고차 경매 서비스 헤이딜러는 폐업을 선언했다. 헤이딜러와 같은 온라인 기반 서비스도 자동차관리법 상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헤이딜러도 자동차관리법 요구대로 3300㎡ 이상의 주차장과 200㎡ 이상의 경매장, 성능검사설비, 성능검사 인력의 자격요건 등 기준을 마련해야 했다. 결국, 헤이딜러는 불법 서비스가 됐다는 판단에서 폐업을 공지했다. 즉각 여론이 들끓었다. 환경은 온라인과 모바일, O2O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구시대적...

게임중독법

"게임중독법, 난 찬성일세"…12만명 서명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른바 ‘게임중독법’에 찬성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12만명을 넘었다.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중범넷)에서 게임중독법 국회 통과 지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여기 도착한 서명 건수 얘기다. 게임중독법의 목표는 2월 열린 임시국회 통과다. 지금은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임시국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했으니 게임중독법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중법넷, “중독법은 예방, 재활, 치료를 위한 기본법” 중범넷은 지난 1월29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 8일째인 2월4일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숫자는 총 12만2116명이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2천여명과 오프라인에서 서명한 12만명을 더한 숫자다. 이와 반대편에 있는 게임중독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이들은 이미 2013년 10월부터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게임 중독법

창조경제 원년, “IT도 안녕 못합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월25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한 연설의 일부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가치다. 연설문에도 나와 있듯 과학과 문화, 산업을 연계해 창조의 꽃을 피우겠다는 게 창조경제다. 2013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르짖은 창조경제의 원년이었다. 헌데, ‘창조’도 ‘경제’도 온데간데없다. 요즘 유행하는 말을 빌리면, IT 업계는 그리 ‘안녕'하지 못했다. ‘안녕'이 저만치 내팽개쳐진 탓이다. 2013년의 끝자락을 일주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자.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 공약도 간데없는데, 하물며 창조경제라니. 알이 꽉 찬 물고기가 들어있어도 모자랄 매운탕...

김세연

"포털 뉴스는 공공재, 마땅히 규제해야"

"다 자기 게 아니잖아요. 남의 상품을 공간에 비추어가지고 장사하는데, 이익을 얼마나 적정 수준으로 남기겠나요. 네이버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요. 일반 제조업은 이익률이 5%도 안 되는데. (네이버는) 땅짚고 헤엄치기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한 말이다. 그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광고를 다른 정보와 구분해 보이는 법안을 8월26일 발의했다. 인터넷에서 작동하는 수많은 서비스 중에서 포털을 노린 법안이다. ▲이노근 의원이 2013년 8월26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노근 의원은 9월5일 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여의도연구소가 연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인데, 중간에 떠나는 그를 붙잡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물었다. "피부과, 성형외과 검색해봐요. (광고가) 10개씩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뭡니까, 파리똥 만하게 '애드'(AD, 광고)라고 써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