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사람들

arrow_downward최신기사

GDPR

[IT열쇳말] 설명을 요구할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는 정보 주체가 알고리즘이 내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알고리즘의 사회경제적 활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알고리즘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며 등장했다. 예를 들어 검색엔진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규칙, 즉 알고리즘에 따라 사용자에게 어떤 검색 결과와 어떤 광고를 보여줄지 결정한다. 개인화된 결과다. 이때 정보 주체인 사용자는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된다면 사용자는 기업과 공공당국, 혹은 기관 등 단체에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설명을 요구할 권리의 등장 배경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논의는 2016년 유럽에서 시작됐다. 그 배경에는 ‘알고리즘은 객관적’이라는 믿음에...

EU의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내가 클릭한 이유를 알려줘"…EU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란?

삶에서 디지털을 떼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행동이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겉보기에 객관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이해되고, 인간의 행동에 스며드는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맞춤형 광고의 경우 쿠키를 통해 내가 봤던 상품군을 파악하고, 관련 광고를 띄워주는 식으로 작동한다. 사려고 마음먹었던 제품의 광고를 자주 접하다 보면 구매확률도 높아진다. 분명 나의 선택이지만, 알고리즘이 개입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단순한 광고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기도 한다. 구글의 온라인 광고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보다 높은 임금의 직업 광고를 추천하는 경향과 흑인에게는 저렴한 상품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이런 알고리즘의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