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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n번방', 강력한 처벌로 막자"

“전국민의 분노가 원동력이 돼 미뤄지고 있던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법령 정비가 하루빨리 이뤄져 더는 이런 비극을 경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를 유포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해온 ‘박사방’・‘n번방’ 가담자들이 줄줄이 검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현 보건복지위원회,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23일 오후 2시 원내대표실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처벌”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잔인해지고 있는데, (법은) 아직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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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성매매·음란정보 유통 '심각'...대책 마련 시급"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매매나 음란정보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채팅앱의 경우 아동·청소년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2015년보다 약 17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시정요구 건수는 2384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시정요구 대부분은 채팅앱에 몰려 있었다. 특히 채팅앱 ‘앙O’의 경우 시정요구가 1739건에 달했다. 두 번째로 시정요구 건수가 많은 채팅앱 ‘영O’가 263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성매매·음란 채팅앱에 미성년자 무방비 노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