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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공대위 “2015년, 셧다운제 헌법소원 다시 할 것”

오는 2015년 상반기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향한 헌법소원이 한 번 더 진행될 전망이다. 게임규제개혁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2월16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헌법소원 계획 등 2015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셧다운제 헌법소원 “논리 보강해 한 번 더”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 이후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다. 청소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가정의 양육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논란을 양산했던 대표적인 게임 규제이기도 하다. 2011년 이후 시행됐다. 셧다운제 헌법소원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후 3년이 지난 4월24일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며 끝을 맺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소년을 정의하기를 “자기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셧다운제

"지난 4년, 셧다운제가 아니라 편견과 싸웠습니다"

“아아, 마치 죄인이 된 듯한 심정입니다.” 전화가 어렵게 연결됐다. 수화기 너머로 벨소리가 10번도 넘게 이어졌다. 아직 통화는 어렵겠지. 포기하고 그만 전화기의 종료 단추를 누르려는 순간,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하긴, 결과가 궁금한 게 어디 나뿐일까. 분명 여기저기에서 걸려오는 숱한 전화에 시달렸을 게다. ‘죄인’. 두 글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만큼이나 가슴에 깊이 꽂혔다. 차마 봄기운이 다 퍼지지도 않은 4월의 하늘을 넘어온 전파가 건네준 그의 첫 마디였다. 참담함과 허탈함. 전화 통화일 뿐인데도 그 심정이 남김없이 묻어났다. 어찌 된 것인가요? 라며 더는 추궁할 수 없었다. 다음에 보자며 기약 없는 약속을 내뱉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4월24일,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로 그 날,...

셧다운제

"셧다운제 합헌? 치킨집도 셧다운하시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정책&지식 포럼’에서 ‘셧다운제’ 문제를 들고 나왔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4월28일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공교롭게도 나흘 전인 지난 4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가 위헌이라는 문화연대와 한국인터넷디지털콘텐츠협회의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의견이다.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전종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 연구위원,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부학부 교수(왼쪽부터) "치킨 중독이면 치킨집도 셧다운할 건가?" 토론회에 참석한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치킨집 사장에게도 체중조절 비용 부담금을 물려야”한다며 재치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게임을 중독으로 모는 정부의 인식에 던진 농담 속에 비수를 숨긴 것이다. “치킨 중독의 폐해는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밤 10시 이후에 치킨을 배달할 수 없도록 하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혹은 튀겨서 팔면 치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