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5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1년 제기된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답이었죠. 게임, 셧다운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셧다운제가 통과된 이후 무려 4년을 끌어온 긴 법적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게임에 관한 논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이 내려져도, 아니 그보다 더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와도 게이머와 게임 업계는 설전을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중독법’을 국회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손인춘법’을 만들어 입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중독법은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 도박 등 중독을 일으키는 행위나 물질처럼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치료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손인춘법은 게임 중독으로 고통받는...

“게임중독법을 만든다는 것은 문명 전체에 대한 도전과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라고 쓰여 있는데, 매체로 유통되는 콘텐츠나 글, 그림, 영상 등 모든 것을 중독 원인으로 보겠다는 것일 수 있어요.”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3월2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이날 ‘2014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국회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다. 오는 4월 열릴 임시국회를 앞두고, 공대위는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법안 저지 활동을 선언한 셈이다. △ 김성곤 K-IDEA 사무국장,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국장(왼쪽부터)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게임중독법을 문명 전체에 대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2월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손인춘 의원은 지난 2013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다. 이 법안은 게임 업체 매출 중 1%를 기금으로 거둬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일과 치료에 쓰일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이른바 ‘손인춘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손인춘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신의진 의원과 함께 게임 중독 문제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의원이다. 이날 손인춘 의원은 토론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는 등 산업계와 함께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대화와 토론으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인춘법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직접 밝힌 셈이다. 손인춘법은 오는 4월부터 공청회와...

국내 게임 개발자 ㄱ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편집자) 나는 30대 후반에 들어선 게임 개발자다. 다음해 캐나다 출국을 앞두고 있다.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못 했다. 되도록 캐나다에서 오래 살고 싶다. 아내와 딸과 함께하는 긴 여행 밥상 앞에 설렘 한 숟가락, 씁쓸함 한 숟가락이 놓여 있다. 내가 게임 개발자가 되고, 한국을 떠나게 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한다. 난 5년 전 한국에서 제일 큰 대기업에 다니다 그만뒀다. 미쳤다고? 그래. 나 미쳤다. 게임에 미쳤다. 게임 만들고 싶어 회사 그만뒀다. 거리는 생각보다 많이 춥더라.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거리에서 모바일게임을 만들어 그럭저럭 먹고 살았다. 결혼도 하고, 딸도 잘 키우고 있으니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역동적인...

게임이 '4대 악' 탈을 썼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0월7일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에서 게임을 이른바 '4대 중독물'로 분류한 것이다. 게임과 함께 4대 악에 이름을 올린 것은 술과 마약, 도박이다. 황우여 대표의 연설문 속에는 게임을 보는 사회의 감정적인 시각이 많이 포함돼 있다. 게임을 술과 도박, 심지어 마약과 똑같은 수준에서 평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황우여 대표의 발언으로 게임 개발자는 은밀히 마약을 만들어 파는 범죄자와 똑같은 선에 서게 됐다. '묻지마 살인'이라는 자극적인 설명으로 게임을 규정했다는 점도 참담하다.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대목에서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떠올랐다. 황우여 대표는 "중독자 가족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최근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성남시가 1월24일, 성남시청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게임산업 추가 규제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2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게임 추가 규제 철회 성명을 낸 이후 게임산업계와 게임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승훈 성남시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는 게임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하고, ICT 분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창조경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 추가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염려되는 만큼 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한승훈 성남시청 대변인 성남시가 문제 삼은 게임산업 추가 규제 법안은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17명 의원이 지난 1월8일 발의한 두 가지 게임규제 법안을 가리킨다....